-유신때나 뿌리던 삐라인데 어쩌다..
-한국, 'IT강국' 아닌 'IT탄압강국'
-검찰총장 물러나고 통비법 손질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의당 노회찬 前대표
요즘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날리는 대북전단, 일명 삐라가 논란거리죠. 그런데 어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느닷없이 삐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삐라를 가지고 나타난 건 탈북자 단체가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화제가 된 이 삐라 날리기 퍼포먼스,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를 직접 만나보죠.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시니까 국감 때 한가하시겠다 했더니 삐라 날리러 다니셨어요?
◆ 노회찬> 제가 과거에 유신체제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삐라 뿌린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삐라를 다시 뿌리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최근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인터넷 사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 달째. 사실 지금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도 임의로 삭제하겠다 그러고, 법을 넘어서는 영장 발부 남용으로 인해서 감청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정부가 마침 일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향해서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게 삐라 살포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IT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하나의 퍼포먼스 행사를 가진 겁니다.
◇ 김현정> 북한을 향해 날리는 삐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를 향해서 날리는 삐라군요?
◆ 노회찬> 특히 광화문에서 가까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읽으봤으면 싶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 노회찬> 우리가 쓴 내용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이런 데 대한 검열을 규탄하고, 또 IT 강국이 왜 IT 타락 강국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담아서 IT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전단에다가 넣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문구들을 쭉 보니까 ‘텔레그램은 대환영이다. 어서 도망하라’, ‘나의 은밀한 밴드를 허하라’, ‘다 털렸숑? 각하와 톡’, 이런 이야기들 재미있게 패러디해서 적으셨더라고요.
◆ 노회찬> 지금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디든 그런 제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업도 타격을 받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200만 명뿐이겠습니까. 저는 국론 분열을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이버 사찰, 검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검찰도 해명을 내놓기는 내놨습니다. 즉 범죄 혐의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수집하고 빠른 기간 내에 폐기를 해 버리겠다, 우리는 사이버 검열이나 사찰을 할 권한도 없고 불가능하다, 또 포털의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해명이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그 해명이 진정성 있는 해명이 되려면, 어제 발언한 내용으로 보면 사이버 명예 훼손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정부 스스로 시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전에 그 회의에 카카오톡 대표를 불렀던 것은 검찰 아니냐라는 거죠. 검찰 당국이 그때 카카오톡 대표, 네이버 대표를 다 불러 가지고 실시간 인터넷 검열에 협조하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일에 대해서, 또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 분열의 난리를 치게 만든 데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간단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고 산업도 타격을 받았고.
◇ 김현정>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도 타격을 크게 받았고요, 사실은.
◆ 노회찬> 네. 국민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만 진정성 있는 방향 전환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이 물러나기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이런 일로 물러나야지 그럼 어떤 일로 물러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부적절한 대통령 모독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검찰이 과잉충성을 하게 됐거든요.
◇ 김현정> 대통령이 사이버상에서의 모독 행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자마자 검찰이 과잉 충성해서 사이버 검열, 사찰 이런 얘기까지 가게 된 거다?
◆ 노회찬> 그래서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겠다고 휘두르다가 지금 이제 소 잡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된 거죠.
◇ 김현정> 소 잡는 데도 장애가 됐다, 그 말씀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못 보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간첩을 잡거나 테러범, 유괴범 잡기 위해서, 그런 국가 안보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감청을 허용한 건데 그냥 명예훼손이 있나, 없나를 검열하겠다고 이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고, 회사도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저항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러한 무모한, 무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검찰 당국이고. 그래서 정작 잡아야 될 간첩을 잡거나 인질범 잡을 때, 테러범 잡을 때는 더 힘들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정말 필요할 때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스스로 자초해 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 노회찬>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카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어제 카톡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선언을 했죠. ‘감청영장 가지고 와도 이제는 제공 안 하겠다’ 그러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따가운 질타했습니다. ‘그러면 법 안 지키겠다는 말이냐’, ‘공무집행 방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정부 당국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과 음성통화, 그다음에 문자서비스에는 적용이 되는데,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런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법 내용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음성통화에 대한 감청은 미래의 감청만 허용하게 돼 있고, 판례상 보면. 그런데 이메일 같은 전자우편도 감청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이 서버에 보관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감청영장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감청영장으로 SNS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음성통화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이미 통화가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 볼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전자우편을 또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뭔가 이상한 상황에서 지금 기업 하나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 노회찬>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노회찬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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