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거액의 투자금을 날렸다고 지적했고, 특히 야당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367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 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 개발사업도 예로 들며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의결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홍지만 의원은 2012년 7월 볼리비아와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점을 지적한 뒤 “광물 개발을 주도할 공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사업 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광물공사의 태도변화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던 필리핀 크롬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는데 리튬산업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 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했다”며 “현재까지 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3조5000억원인데 김 전 사장 시절에 1조2000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수익액은 116억원으로 겨우 0.5%의 수익률을 보였다”며 “낙하산으로 내려온 ‘산피아’ 사장이라고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정식 사장을 질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관련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감 증인으로 자진출석해 실체적 진실을 떳떳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16개월 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총지휘했는데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최대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된 만큼 최 부총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