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 손주에게 484조 빚 떠넘길건가
- 도입 당시보다 기대수명 30살 늘어
-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은 약화시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계산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 국민연금 맞춰 깎아내리기, 개혁아냐
- 공무원들까지 노후빈곤상태 만드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수석대변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적연금발전 TF 간사)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그리고 지금보다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확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개혁 마무리하라' 주문하기도 했죠. 바로 같은 시각, 공무원노조는 삭발식을 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능할까요? 여야의 입장을 짤막하게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현정>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 현행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 김영우> 크게 봐서는 지금 내는 돈보다는 좀 더 내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받는 수령액보다는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9급으로 임용돼서 현재 7급인 상황에서 17년째 다니고 있는 이런 공무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7,800만원인데 9,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령액은 15% 감소해서 4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7천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는 것은 17%가 늘고요, 받게 되는 것은 15%가 감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 김현정> 지금 평균치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미 은퇴를 하고 연금 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그리고 신입공무원의 경우 이 3가지 부류가 각각 더 내고, 덜 받는 돈의 분량이 다르던데요?
◆ 김영우> 다르죠. 은퇴자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수령액의 평균 한 3% 정도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임용되는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입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국민연금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게 되죠.
◇ 김현정> 국민연금 체계와 동일한 체계라면 거의 원리금 받는 정도의 수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 김영우> 체계는 동일한 체계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노후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퇴직 수당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시켜줍니다. 지금은 민간 대비해서 39% 정도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고 연금 형태로 지급해서 주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상당히 졸속적인 개혁안이다',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건 심각한 하향 평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글쎄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6, 7, 8, 9급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그 고통의 정도를 약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금 부채가 484조원 정도 돼 있는데 모든 국민이 부족분을 계속해서 세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53조원 정도를 메워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이제 신입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메리트,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인데 공무원으로서 희생당하는 것은 너무 많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다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에게 이 정도 대우밖에 안 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저희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평균 기대수명이 52세였습니다. 지금은 81세예요. 30살이 늘어난 거죠. 오래 살기 때문에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이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때 만들었던 당시와 똑같이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우>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공무원들은 삭발까지 했고요.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벌써 11월이잖아요. 연내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분들 목소리 다 듣고 의견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금세 시간 갈 것 같은데요?
◆ 김영우> 이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죠. 때문에 필수의 문제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들어보죠. 당내 공적연금 TF팀의 간사를 맡고 계세요. 김성주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마무리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뭔가요?
◆ 김성주> 연금은 노후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갑작스럽게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게 늦어질수록 우리 재정이 계속 펑크가 나는 거다. 따라서 어차피 개혁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이상 빨리 합의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김성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더 깎으라'고 얘기하면 반발하지 않을 집단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신 겁니까?
◆ 김성주>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노후소득 보장은 단순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김성주>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45%로 OECD 최고수준인데요. 이 이유는 국민연금 등 연금혜택을 받는 분이 현재 3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평균 30만원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빈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내세우는 속에서 재정 분담 문제를 다뤄야지, 현재 공무원연금은 비교적 다른 노후 연금에 비해서 충분한 편인데, 이걸 깎아내리는 것을 가지고서 개혁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즉 상향평준화가 돼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을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끌어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노후빈곤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 풀이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 김성주> 그건 재정을 어떻게 늘리느냐의 문제죠. 당사자, 즉 공무원들의 부담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또 정부는 그에 따라서 얼마나 부담을 더 늘릴 것인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노후생활 보장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돼야지, 현재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깎자, 더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증세라도 해서 공무원연금 이 수준으로 계속 정부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성주> 네. 조세에 의한 정부 부담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공무원연금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더 걷는다. 국민적인 동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성주> 이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충분한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거의 0% 수준이고, 개인연금의 이자율은 재형저축만도 못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좋은 노후보장 수단인데, 이것을 약화시키고 대신 개인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다른 호주머니를 더 많이 털게 되는 것이죠. 모든 노후 보장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시기 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겠군요.
◆ 김성주> 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뭐냐고 자료를 요구해도 정부가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올해 서둘러서 작전하듯이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야당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작전하듯이 마무리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주> 처음에는 연금학회가 마련해서 발표했다가 잠깐 후퇴하고, 다시 정부가 이어받고, 다시 새누리당이 받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치밀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요. 또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 국민들이 가진 '공무원연금만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불만을 업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업은 일찍 일찍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공무원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큰데 거기에다가 연금까지 계속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은 과하다.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주>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고용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연금제도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즉 국가와 정부에 의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충분히 보장이 안 되면 결국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소득이 충분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철학에 따라서 연금제도를 재구성해야지, 현재 형편없이 낮게 떨어져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린다고 얘기하면 하위 공직자들은 노후생활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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