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 강력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대적인 부패척결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행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적폐 척결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