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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의 질타와 애기봉 등탑 철거 논란

    [기자의 창]대표적 대북 심리전 시설 철거 놓고 대통령까지 낀 논란 가열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시설로 꼽혀왔던 경기 김포 소재 애기봉 등탑이 이달 중순 철거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등탑 철거를 질타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군은 이곳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성화다.

    해병대 2사단은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애기봉 등탑을 철거했다. 당시 철거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주일 여가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부 시설단이 지난해 11월 시설물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D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결정하게 됐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골 구조물이 노후돼 휘어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크고, 볼트와 너트 등 부속품들의 부식도 심해 안전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은 등탑 철거는 남북관계와 관계없는 안전상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각 언론은 43년 동안 때만 되면 성탄절 점등식 행사 문제로 남북간 긴장감을 조성하며 남북 대결의 상징물로 존재했던 등탑 철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 요구가 터져나오는 시점에 대북 심리전 시설 철거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더 크게 불러올 수 있는 조치를 국방부가 검토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

    그 이면에는 박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애기봉 철탑 철거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고, 이에 군이 허겁지겁 대책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다 애기봉 철탑 철거가 대통령은 물론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해병대 2사단장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를 군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의 허락까지 득한 뒤 철거해야하는지 의문이다.

    군 관계자는 "규정상 군 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문제로 철거하는 것은 해당부대 지휘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왕 철거하기로 결정된 시설물을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철거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현재 김포시는 애기봉 등탑 철거 부지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 대형 전광판을 세우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애기봉 철탑 철거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논란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회담을 가로막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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