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4월 26일 (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농협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정관용>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의 전산망 장애,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농협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지역 농협 노동자들의 조합인 전국농협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전화로 만나보지요. 민 위원장님?
▷민경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지역 농협 노동자들 조합하고 중앙농협 노동자들 조합이 따로 있어요?
▷민경신> 예, 따로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지역 농협만 포함된 거군요?
▷민경신>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도 피해자다, 맞아요?
▷민경신> 예, 맞습니다.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민경신> 저희도, 저희 지역 농협들도 농협 중앙의 농협 전산망 사용료를 내고 그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정관용> 그래요?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경신> 그렇지요.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은 되어 있는데...
▶정관용> 그러나 지역 농협마다 다 돈을 냅니까?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의 각 지역 지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군요?
▷민경신> 에,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농협 중앙회의 고객이다?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저는 맨 처음에 농협 노동조합 조합원분들, 또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같이 책임져야 할 분들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로군요?
▷민경신> 예, 지역 농협은 개별 법인체고요, 지역에 독자적으로 있는 농협들이고요, 그것의 연합회가 중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회는 지역 농협과 사실은 사업을 경합할 수 없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그 동안에 지역 농협에 해왔던 횡포들이 있습니다.
가령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과 사업이 경합되었을 때, 전산망을 끊겠다. 뭐, 그 이외 여러 가지 협박들이 있겠지요. 뭐 특감을 내려 보내겠다, 어떤 허가권에 대해서 승인을 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중앙회가...
▶정관용> 알겠습니다. 묘한 관계로군요.
▷민경신> 예.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전산망 장애로 지역 농협들은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민경신> 지금 뭐 저희가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유무형의 간접적 피해까지 입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카드를 취급해서 받아야 하는 수수료라든지 각종 이체 수수료라든지 수많은 수수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하나로 마트라고 지역 농협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마트에 이제 매출 저하가 지금 오고 있고요.
▶정관용> 매출 저하?
▷민경신> 예,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여튼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협 중앙회가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50만원 이하 피해액에 대해서 영업점에서 직접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에서 왜 그걸 보상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외레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중앙회가 이번에 전산 사태에 대해서 똑바로 대응하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전산망 장애는 지역 농협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회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거지요?
▷민경신>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농협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 농협 영업점 차원에서 이런 저런 예를 들면 수수료 면제가 됐다든지, 50만원 미만의 보상이라든지, 그거를 지역 농협에서 받는 건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신>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나 지역 농협 입장에서는 그게 피해이다?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럼 그걸 중앙회에다가 요구할 수 있나요?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경신> 당연히 저희는 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사업 관계에서 봤을 때, 중앙회가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적 위치에서 봉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면 그 피해보상을 받을 뭐 무슨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민경신> 당연히 전산 관리 책임은 중앙에 있는 거고요. 중앙에 있는 거고 지역 농협들은 돈 내고 사용해왔는데, 그러면 왜 중앙회가 관리 잘못한 전산 문제를 지역 농협들이 왜 대신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저희도 이런 영업 손실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에서 지역 농협에다가 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직접적인 손실은 모르겠지만 간접적 손실 같은 거는 참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텐데, 그거 추정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 중의 하나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 농협과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그리고 최원병 농협회장 사퇴하라, 지금 요구하고 계시지요?
▷민경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건 왜 꼭 그래야 하나요?
▷민경신> 농협 중앙회 회장이 지금 현재 농협의 공신력을 상당히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론보도에서 나온 얘기들과 같이 본인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고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대답이라든지 대국민 사과발표를 하는 시간에 기자회견 하다말고, 한 23분 만에 조합장들 면담이 있어서, 조합장들 회의에 가야 하니 가야겠다든지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저희 고객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농협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으로 있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농협법, 이것을 저희는 개악되었다고 그러고는 문제가 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책임질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법을 회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지난 기자회견장에서도 나왔었지만, 임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자들한테 요즘 기사거리가 없냐, 기자들이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의 임원들은 사실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고요.
▶정관용> 여러 가지가 쌓였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전산망 장애, 언제 완전 복구돼요?
▷민경신> 지금 저희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아, 이것 참 걱정이네요. 지역 농협도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계신데...
▷민경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될 텐데, 언제 될지를 농협 중앙회는 알고 있을까요?
▷민경신> 저도 그거는 중앙에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방송을 접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농협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지역 농협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 내부도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 알았는데요, 아무튼 고객 편이 되셔서 더 좀 빨리 중앙회가 자료들을 복구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피해보상이 다 되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