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에 대한 조사까지 했으니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
이 와중에도 몇몇 지역의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돈을 뿌리다가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돈선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돈봉투 관행이나 매수에 의한 정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돈봉투까지 개입될 정도로 당내 경선에 목을 매야 하는 한국 정당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돈봉투 사건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박 의장이 사퇴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만이 아니라,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집안잔치' 관행도 함께 안고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국회의장직 사퇴까지 불러온 경험을 한 마당에, 이제 돈봉투에 대한 기대나 시도 모두 관행이라고 말하기가 예전 같진 않을 것이다.
지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처럼 모바일 투표와 같은 시민참여가 확대된다면 돈봉투 동원의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까지 모색되고 있다.
전당 대회를 비롯한 주요 당내 경선을 포괄적으로 선관위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기자는 방안이다.
물론 각 정당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는 정당 운영을 선관위에 획일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관행과 제도 모두 돈봉투나 매수에 의한 정치가 동원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최근의 상황이 돈봉투 구태 정치의 끝자락처럼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당내 경선의 민주적 기능에 있다.
최근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돈거래 문제는 당내 경선의 비중이 커져 가는 정당정치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정당의 독점적인 지배력은 여전하다.
총선 같은 선출직 공직 참여에서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이 1차 관문이 되고 있다.
이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에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의 참정권이 정당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정당이 민주적 절차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최근 여야 정당들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 이제 경제 민주화가 과제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거대기업의 독과점, 소수의 특권화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정치 영역 또한 거대 정당이 독과점하고 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 혹시 정치민주화의 과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