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병철 재임명은 "국민 우롱"
- 인권위 직원 80%가 반대
- 현병철 불법범죄행위 고발조치
- 선관위, 기계적 법해석 문제
- 안철수재단만 문제 삼아…균형에 안 맞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의 인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제5대 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 와중에 인권위 직원들이 줄줄이 인권위를 떠나기도 하고, 참으로 시끌시끌한 3년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어제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을 강행했습니다. 여야,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지금 반발 내지는 유감을 표하고 나섰는데 그 반대 이유 자세히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창
◇ 김현정>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송호창 의원도 반대하신다고요?
◆ 송호창> 네, 인사청문회를 직접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임명을 강행해서 국민들이 아주 우롱당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롱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송호창> 일단 청와대에서는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결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현병철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80% 이상의 인권위 직원부터 반대한다는 신문광고까지 했었고요.
◇ 김현정> 인권위 내부 직원들이요?
◆ 송호창> 그렇죠. 그리고 재임기간 동안 76명의 전문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상임위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퇴를 한 이런 경우. 수백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성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시아 인권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관계에서나 국내에서도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전혀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끝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를 지지하는 분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개인 성향이 친정부적이니까 그래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고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 송호창>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차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인권위원장은 다른 것보다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였죠. 그리고 청와대를 감시해야 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17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해서 사실상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업무보고를 한 것도 문제다?
◆ 송호창> 그렇죠. 이것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특히나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청와대가 감찰 대상, 감시를 하는 대상이었는데 당시 하금열 대통령 실장을 만나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보고까지 했었죠.
◇ 김현정>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송호창> 그렇죠. 전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지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죠.
◇ 김현정>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좀 자주했다는 문제는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권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좋게 볼 수는 없습니까?
◆ 송호창> 그건 인권위의 법에 대통령과 국회에 1년에 한 번씩만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만큼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건가요?
◆ 송호창> 그렇죠.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정신마저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송 의원처럼 야당인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역시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무리수를 둬서 청와대는 연임을 강행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네요?
◆ 송호창>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목소리까지도 들을 능력이 없거나 아예 들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 김현정> 혹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닌가요?
◆ 송호창> 글쎄요.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들을 보더라도 국민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쳐두고 굳이 많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현병철 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임명철회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다른 수단, 대응이 가능합니까?
◆ 송호창> 현재 법적으로는 국회나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이러한 현재 임명을 막을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 현병철 위원장 시절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벌어진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라고 했는데 북한 주민의 실명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실제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언․감정상의 여러 가지 위증이나 거짓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야, 시민단체까지도 반대하는데 지금 임명을 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다른 얘기인데 안철수 교수하고는 잘 아는 사이시죠?
◆ 송호창> 예. 가까운 사이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재단이 어제 하루 종일 이슈였는데요. 안철수 재단이라는 곳이 안 교수가 주식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재단 맞죠?
◆ 송호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에서는 '안 교수가 잠재적인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이 재단은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어제 내렸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제가 법률전문가라기보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좀 생각을 하면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재미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송호창> 아직까지 대통령 출마를 하지도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재단 자체가 아직은 기부행위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선후보로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재단 기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 설립의 어떤 기부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기부를 할 때는 1500억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온 국민이 사실은 칭찬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에 모범이 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해서 기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과연 현재 우리 기부행위, 그런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재단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을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선거법 자체를 문자 그대로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헌이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사회 공헌 행위와 기부행위를 만든 것이라고 하면 법이 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철수 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가 예정된 사람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박근혜 장학회라고 하고 금품 기부하면 문제가 되듯이 안철수 재단도 같은 기준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호창> 글쎄요. 결국 재단 이름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기부행위를 할 때, 사회 공헌하거나 자기가 기부하는 걸 하면 어떤 사람이 기부한 거라고 계속 널리 알리는 게 기부행위의 목적,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은폐하고 무슨 키다리아저씨처럼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박사모라는 정치조직도 있고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딴 장학회, 박정희 기념관, 육영재단, 이런 재단들도 모두 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호창>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재단만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떤 의심을 하십니까?
◆ 송호창> 일단은 선관위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나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법해석을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내게 된 것이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서 시작이 된 거죠?
◆ 송호창> 심재철 의원의 이런 질의를 해서 나온 거라면 그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방금 얘기한 박사모라든지 육영재단, 박정희기념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균형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차별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 송호창> 그럴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송호창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면서 동시에 안철수 교수가 총선에서 지지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위치가 애매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 교수가 대선주자로 나서는 순간 민주당 대선후보하고는 경쟁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 송호창> 네.
◇ 김현정> 그러면 송호창 의원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 송호창> 전혀 애매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가요?
[BestNocut_R]◆ 송호창> 그렇죠. 일단 제가 민주당 의원일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으로서 야당의 어떤 단일후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제가 또 기여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유력한, 아주 국민들의 각광을 받는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원장도 야권의 힘을 같이 모은다고 하는 취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전혀 모순되거나 애매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윈윈이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 송호창> 그렇죠.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이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그런 말은 반드시 본인이 당선되어야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다 더 훌륭한,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그런 훌륭한 인물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섯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자신의 인물과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안철수 원장이든 또 다른 야권의 후보가 스스로 자기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장 적합한 야권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 김현정> 지금 방법은 결국 얘기 안 하셨네요?
◆ 송호창> 방법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고, 안철수 원장은 아직까지 대선출마 자체를 발표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예요.
◇ 김현정> 출마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 송호창> 글쎄요, 그건 안 원장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웃음)
◇ 김현정> 알고 계시는데 지금 뭔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 송호창> 아마도 안철수 원장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판단의 시기는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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