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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홀로된 결혼 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전락' 급증

인권/복지

    [국감] 홀로된 결혼 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전락' 급증

    ㅇㅇ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부부 10쌍 중 1쌍이 외국인과의 이혼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11,495건으로 전체 이혼 114,284건의 10.8%에 달했다.

    전체 이혼대비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7년 6.68%, 2008년 9.42%, 2009년 9.25%, 2010년 10.06%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과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결혼이주 여성은 2008년 8,993명, 2009년 9,096명, 2010년 8,82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여성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64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9월 현재 10,094명에 달한다.[BestNocut_R]

    인재근 의원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이주 여성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 의원은 "국가는 이혼, 사별한 이주 여성에게 자녀 양육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의 우선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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