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비리와 성추문 비리는 일부 검사의 돌출적인 개인 비리가 아니라 검찰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자성해야 한다."
현직 검사의 뇌물 수수와 성추문 사건 사건으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검사들이 최근의 비리 사건을 '검찰의 구조적 비리'라고 진단하고 조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평검사 50명 중 45명은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부터 새벽 1시까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최근의 비리 사건이 일부 검사의 돌출적 개인 비리가 아닌, 검사의 특권 의식과 내부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라고 진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은 검찰 스스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급 검찰청의 감찰활동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검사 비리 수사 및 기소는 검찰 외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줄이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형사사건을 집중 배치해 기본에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검찰총장 사퇴 등 수뇌부 거취와 관련해서는 검찰 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을 마무리한 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들은 이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