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오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경제와 복지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동시에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김성태
◇ 김현정> 오늘 취임식에는 참석하세요?
◆ 김성태> 당연히 참석해야죠.
◇ 김현정>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어떤 겁니까?
◆ 김성태> 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세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가운데 아마 오늘 대통령 취임에 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또 많은 약속들을 했고 또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믿고 표를 줬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또 국민들과의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 김성태> 무엇보다 저는 국민이 행복한 정부,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잘 아울러내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김성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5선 하면서 국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과외수업도 받았고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실력도 뽐냈고요. 그렇지만 항상 저희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성태> 바로 사회성인데요.
◇ 김현정> 사회성?
◆ 김성태> 시민사회, 노동 쪽하고의 소통입니다. 이런 시민사회, 노동하고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 정책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출범했거든요. 한마디로 기업친구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에 몸담고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나 또 시민사회, 이런 쪽하고는 상당히 담을 쌓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B정부 5년 동안에 사실상 대기업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거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갈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걱정해 주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더 많이 걱정해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출범 직전에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이 5대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전반적으로 대선공간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내용들이 빠짐없이 거의 다루어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국정목표가 공허한 목표로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 대선공간에서, 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박근혜 후보는 저거 하기 어려울 건데..’ 한 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단호한 의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좀 순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록 국정목표나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거는 실천의지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조금 질문을 더 깊이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기업 위주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약자를 돌아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얘기했던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5대 국정과제 뚜껑 열고 보니까, 경제민주화 어디 갔냐는 소리들 많이 하세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률에만 집중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명했던 MB정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너무 초반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또 성장의 효과가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트렌드가 원칙과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중시하고 또 원칙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성장과 특히 분배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분배를 통해서, 이 분배도 균형성이 중요한 그런 분배를 저는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제민주화 공약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총선부터 대선까지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분, 당의 쇄신을 이끌었던 분,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안 보이세요. 이분 어디 가셨습니까?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국정목표나 또 과제에 경제민주화가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꼭 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로서나 역할에 연연하던 분은 아니죠. 본인이 전에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본인이 앞으로 자리에 연연할 것 같으면 이 경제민주화 주창이 제대로 먹혀들 리 없다. 그런 만큼 자기 소신이 뚜렷한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또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마 많은 평가와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자체도 같이 사라진 거라고 평가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최근에 한 강연 후에 ‘정당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으나 선거를 두 차례 겪고 나니까 또 다시 안이한 사고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동의를 좀 하십니까?
◆ 김성태> 역시 김종인 위원장다운 그런 자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대선처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 지지층에서는 경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많이 물었거든요. 거기에 해답을 한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약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고요. 다만 그 이야기는 인수위 때 경제민주화 부분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면서 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하는 말은 그 말만 들어서는 새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이 뚜렷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모적인 논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간의 그런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는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바로 내일 모레부터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황규안 법무장관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낙마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은 청문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입장을 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관들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일정 이전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거죠. 또 후보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깨끗하게 소명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또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청문회도 실시해 보지 않고 몇 사람은 틀림없이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평상시적인 여야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선을 마치고 또 임기 5년의 새로운 국정을 이끌어갈 그런 새 대통령의 내각을 이렇게 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소모적인 관점보다는 대승적인 협조도 이런 때는 필요하죠. 그 외에는 또 야당은 야당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자는 당연히 안 될 텐데요?
◆ 김성태> 그런 사람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고 언론에서 문제제기 된 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상식선이 아니라면, 요즘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그런 안 되는 후보들까지 끝까지 감싸야 될 그런 국민적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김병관 내정자 관련해서는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에서 관리했다. 부하 장교의 비리 처벌을 경감했다.’ 등 현역 재직할 당시의 문제가 있고, 또 전역 후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면, ‘좀 어렵다.’ 이쪽이신가요?
◆ 김성태> 군 최고 수뇌부를 지낸 분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내정자의 리더십이 부족했거나 자기관리가 잘못됐거나 주변관리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가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얼른 준비하고 취임식 가셔야겠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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