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위한 수정안은 꽉막힌 협상을 풀기 위한 출구전략인가 아니면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패착인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2/3 찬성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퇴 등 세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 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인터넷TV 업무는 물론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막판 쟁점이었던 SO의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SO 인허가권 및 법령제개정권을 여당 주장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국정난맥상을 풀기 위한 양보안"이라며 "다시는 방송 장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대안 수립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요구한 SO의 미래부 이관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SO문제를 피해가면서도 방송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원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제는 여당이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부담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수정안을 민주당의 완패라고 규정하는 등 부글부글 끓는 당 내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A의원은 "방통위 의결정족수 변경은 법령 개정사안이라 나중에 새누리당이 안 하면 그만이고, 언론 청문회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김재철 사장 검찰수사는 국회가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것을 요구해 오히려 새누리당에 역공의 계기만 주고 말았다"며 "통상 업무 이관과 중소기업청 격상 등을 다 양보했는데,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렸다"고 탄식했다.
B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명분 없는 일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공개 협상을 통해 (이 방안을) 타결했으면 모를까 받지도 않을 수정안을 왜 제안하느냐"고 반문했다.
C 의원은 "목마른 사람이 수정안을 내는 거지 우리가 왜 수정안을 내나. 지금 와서 수정안을 내면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위축돼서 그랬다고 할 거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의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BestNocut_R]
그러나 야당이 크게 양보한 만큼 새누리당에서도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등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