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인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 만연한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가 뜨겁다. 대통령까지 나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문하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정부 각 기관이 나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채 나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CBS 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방산분야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 2011년 USB, 2014년 통영함…닮은꼴 방산비리군이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사건으로 대표되는 방산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1년 9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경찰청·방위사업청·국세청·관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TF 구성 소식만 대대적으로 발표됐을 뿐 이후 TF 활동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했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TF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3년여가 지난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국방부는 물론 감사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선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도 불구하고 3년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방위사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방사청 내부 소식에 전통한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마다 방산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시작되면 다들 몸조심에 나서겠지만 속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를 되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사진)
◈ '위기는 기회다' 제 밥그릇 챙기기 나선 軍역대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버려둔채 이미 발생한 방산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데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도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에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착수하는 등 사후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통영함 도입이 결정될 당시에도 방산분야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미 방산비리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고 결국 방산비리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을 장악한 군피아,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비리행위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등 방산비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군은 방산비리 문제로 방사청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틈을 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방부 등은 방사청 소속 군인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정년을 늘이거나, 의료·식료품 군납 등 비방산분야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해 국방부의 권한을 늘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이나 지엽적인 개선책 마련 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위사업과 군을 아예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감사원도 '방사청 문민화 시급'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기 소요를 제기하는 것도 군이 하고, 이를 만드는 회사도 군이 관여하고,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를 시험평가하는 것도 군"이라며 "이로 인한 군의 카르텔 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사청 문민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당차원에서의 대책마련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방사청의 문민화는 비단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조명하는 야당의 주장만이 아니다. 감사원 역시 지난 7월 '방위사업청 기관운용감사'를 통해 방사청의 문민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군인 국방획득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투명성 보장 및 전문성 축적·활용 제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인에 대한 인사권 제한 등으로 효율적 조직관리 곤란 ▲예산·복지비 등 과다 지출 및 조직 방만 운영 ▲업체유착 가능성 상존 등을 꼽았다.
특히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군인은 폐쇄적·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돼 있으며, 내·외부 견제가 미흡해 투명성 보장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인은 계급정년제로 인해 대령에서 98%가 모두 조기 전역해야 하고, 조기 전역으로 인한 재취업 부담으로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 밝혔다.
통영함 사건 이후 거론되고 있는 방위사업의 문제점을 이미 2달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장은 문민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2년여 전인 지난 2012년 9월에도 국방획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국방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문민화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자료사진)
◈ 문민화 요구 대놓고 무시하는 軍 '기득권 수호'하지만 국방부는 물론이고 군이 장악한 방사청은 이같은 문민화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5월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구성비가 2020년에는 30%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급별 정원을 감소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위사업청 역시 지난 2012년 군인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청 획득인력구조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군인 정원 조정은 국방부와 안전행정부간, 공무원 정원 조정은 방사청과 안행부간 협의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두 기관은 그동안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RELNEWS:right}
국방부와 방사청이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문민화 요구조차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군은 무기구매는 반드시 군이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민화는 그런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군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보면 방위사업의 문민화를 통해 군의 기득권을 깨고 군피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방산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방사청 문민화 과정에서 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방산비리 척결의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