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인수? 아직 정신못차려
-시정연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세월호 협상, 긍정의 힘 믿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산비리는 안보에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다. 일벌백계 차원해서 척결해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방산비리가 드러났죠. K11 복합소총이라든지, 통영함이라든지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야당에서는 아예 국정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파고 들게 많다는 뜻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분이세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규백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안규백> 네,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 김현정> 사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강력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좀 강력하게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안규백> 지난 월요일에 저희 당에서는 방위사업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국방위 활동을 근거로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요. 특히 방위사업의 특수성으로 해서 무기소유화를 제기하는 것도 군이 하고, 이를 만든 회사도 해당 군이 관여하고요.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를 시험평가 하는 것도 바로 군입니다.
이로 인한 군의 카르텔 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정부 정책의 집행과정에 상호견제나 균형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방위사업청 문민화가 약 49~50% 이내인데요. 영국과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주로 80% 이상이 문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을 할 때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이 가장 큰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문민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국감 때 방산비리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 K11소총 자석만 갖다 대도 자동으로 두두두 발사가 된다. 통영함은 방산비리 결정판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우리 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방산비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픽=김성기 PD)
◆ 안규백> 가장 큰 것이 통영함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통영함이요. 2억짜리 부품을 41억에 산 거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함정을 인수하는 그런 문제. 또 이번에도 통영함을 해군에서 인수시키려다가 다시 없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합참에서 해군을 인수시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요.
◆ 안규백> 통영함 비리문제도 해군이 굉장히 덮기에 급급했고요. 지난번 서해 NLL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했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전술비행선이요. 국지적으로 서해 NLL상 이북지역을 집중적으로 보는 정찰비행기인데요. 이 전술비행기도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통영함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밝혀내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 통영함 얘기하시면서요. 합참에서 해군에다가 통영함을 인수시키려고 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설명해주실까요?
◆ 안규백> 어제 합참에서 통영함을 해군이 인수시키려다가 논의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걸 인수를 했더라면 진작 세월호 수색작업에도 똑같이 참여시키는 게 맞는데요. 수색할 때는 안 하고 통영함이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니까 그걸 또 덮으려고 했다는 것은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제 대통령까지도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언급할 정도니까요. 이제 뭔가 수사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강력한 수사 정도가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 안규백>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여당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또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흐르지 않겠느냐. 그냥 강력한 수사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건데요?
◆ 안규백>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또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냐. 이게 고질적 병폐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저는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강력한 수사 정도로는 맡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까지 다 동원해서 수사하면 성과가 있을 거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 안규백> 물론 행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수석부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돌려보죠.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우선 시정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 안규백> 어제 시정연설은, 대통령께서 연이어 두 번 나오신 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말이죠. 전작권 환수·세월호·자원외교에 대한 국부유출,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고 그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 같은 경우는 대선공약 파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놓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 안에서는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만, 국회 밖에서도 떠들썩한 장면들이 여럿 연출이 됐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 안규백>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9명의 실종자가 찬물에 계시는데요. 그 수색 의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하셨더라면 어제 시정연설이 더욱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회 앞을 저도 지나갔는데요. 수십 명의 유가족들이 든 피켓들을 보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고요.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협상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안규백 의원도 같이 우셨어요?
◆ 안규백> 저도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안이 오늘, 내일 이틀 남은 거네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쟁점이 2,3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 김현정> 2,3개 정도라면 어떤 건가요?
◆ 안규백> 오늘 협상을 바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원래 협상이라는 게 완승과 완패가 없지 않습니까? 완승과 완패가 있으면 그건 전쟁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밤을 낮 삼아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 두 개의 남은 쟁점도 오늘 내일 중에 풀릴 거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 안규백> 저는 긍정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희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풀릴 것 같습니까?
◆ 안규백> 후자입니다.
◇ 김현정> 후자입니까? 풀릴 것 같은 분위기요. 그러면 10월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될 거다 이런 분위기요?
◆ 안규백>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세월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고요. 정말 10월 말, 지금도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세월호법아 통과되고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 안규백>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월호법이 타결되기를 바라고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안규백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규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