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고시 시행령이 문제
- 단말기 보조금 단순화 투명화해서 몰아줘야
- 단말기 싸게 사게 하고 보조금 상한 60만원까지 올려야
- 약정 요금할인은 조삼 모사
- 일본은 공짜, 미국은 100불에도 사는데
-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말기와 가격 선택할수 있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찬진(포티스 대표이사)
◇ 정관용> 오늘 2부에 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한글 워드프로세서 '아래하 한글' 아시죠? 바로 그걸 개발했고요.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지금은 '포티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이찬진 대표, 왜 초대했느냐면요. 지금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시끌시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단통법 해법이 있다',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해법인지 함께 들어보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찬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한글과컴퓨터'하고는 오래 전에 떠나셨죠, 거기?
◆ 이찬진> 꽤 됐죠.(웃음)
◇ 정관용> 얼마나 되셨죠?
◆ 이찬진> 회사를 떠난 지가 한 15년?
◇ 정관용> 아…그러면 그 사이 다른 사업들을 쭉 해오시다가?
◆ 이찬진> 네, 뭐 다른 인터넷 관련 사업도 하고 최근에 포티스라는 회사에 조인을 한 거죠.
◇ 정관용> 포티스라는 회사는 뭘 하는 곳입니까?
◆ 이찬진> 현재까지는 셋톱박스를 하던 사업인데요. 저는 기존 그 사업은 아니고 그동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 투자하고….
◇ 정관용> 신규 사업이 어느 쪽인지는 혹시?
◆ 이찬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 정관용> 혹시 이동통신이나 휴대전화 제조 관련된 일을 해 오신 적은 없죠?
◆ 이찬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도 그런 일을 해오시지는 않았죠?
◆ 이찬진> 물론 제가 'KT'같은 통신사, 그전에 '데이콤' 이런 회사의 사회이사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 통신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 정관용>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이 포티스에서 하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이찬진> 네, 다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통법 부분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해법도 내시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 이찬진> 해법에 관한 저의 제안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모두 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상해했어요. '당신은 사업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무슨 취미생활이냐?' 했는데 제 기본적인 정서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진영이 나뉘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순진하게나마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게 왜 순진합니까? 그게 제일 좋은 해법이죠. (웃음)
◆ 이찬진> 사람들이 대부분 순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도 사업 25년 했는데 순진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단통법은 또 좋은 것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중의…스마트폰 대부분 쓰니까요.
◇ 정관용> 그럼요, 온 국민의 관심사죠.
◆ 이찬진> 그렇죠. 그래서 관심도 갖고 있고 되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꼬여 있고 이런 문제인데, 쾌도난마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 정관용> 하나의 제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잘 하면, 서로 소통하면 해법을 만들 수 있다?
◆ 이찬진> 그런 취지도 있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단통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쭉 봐왔는데 저도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저도 공부가 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들 저럴까'라고 처음에는 이해도 못했고 하다 보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도 돼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누가 크게 다치거나 크게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이찬진> 그 사람만 손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나 SNS를 하면서 느꼈던 것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잘 해결되면 우리 국민 전체한테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 정관용> 한번 해결해보는 논의의 시작으로 내 안을 낸다?
◆ 이찬진> 그렇죠. 뭐 제가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분들이 해결하는데 제가 계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 정관용> 이 단통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뭐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서울에서도 무슨 구 다르고 무슨 구 다르고, 구에서도 대리점마다 다르고…뭐 들쑥날쑥 도대체 이게 공산품 시장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아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 이찬진> 네.
◇ 정관용> 그런 걸 말끔히 정리해보자 해서 이 법이 나왔던 건데.
◆ 이찬진> 그렇죠.
◇ 정관용> 이 법이 나오고 나서 더 논란이 큽니다만 일단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이 나오기 전보다 법이 나온 후가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까, 더욱 문제가 커졌습니까?
◆ 이찬진> 나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찬진>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단통법 전에 대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를 공짜로 준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것도 잠깐잠깐만 했잖아요.
◆ 이찬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약간 심하면 자괴감까지 가는, 내가 호갱이고 그다음에 순진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쓰는 사람은 바보 되고 약삭빠르고 요령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사서 금방 팔아서 몇 십만 원씩 남기기도 하고.
◇ 정관용> 그런 사람 있었어요.
◆ 이찬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이득은 누군가의,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농담으로 '방위성금 낸다'는 표현을 예전에 썼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면에서 분명히 개선된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부각되거나 홍보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그전에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조차도 없어진….
◇ 정관용> 없어졌다?
◆ 이찬진>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6 때문에 없어진 줄 알아서 그나마 믿었는데.
◇ 정관용> 또 생겼어요.
◆ 이찬진> 갑자기 또 생겨서 또 나만 바보된 것 같고.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런 혼란의 연속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인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혼탁한 기회는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사나 보다'. 그런데 그것도 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진 측면도 있고 나빠진 측면도 있다는데 좋아진 측면마저도 이제는 없었던 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 이찬진> 사실은 있는데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거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뭐가 잘못 되면 야단을 막 치는 게 신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죠.
◇ 정관용>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단통법의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 이찬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이렇게 길을 막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고 뭐 아주 원론적인, 자유 경제주의에 대한 거역이다서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왜 통제하느냐, 그런 거죠.
◆ 이찬진> 네. 정부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 방통위도 그렇고 미래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냥 매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파고 들어가서 유심히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전하고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절대적으로도 시간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이폰이 79만 몇 천 원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이폰6. '아, 나는 저것을 사고 싶은데 보조금이 최대 17만 몇 천 원? 그것도 비싼 요금제'.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런 거는 60만 원 돈을 내고 휴대전화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휴대전화를 사는데 6~70만 원씩을 내라는 얘기냐?'
◇ 정관용>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 이찬진> 옛날에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호갱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요령 부리면 기회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게다가 이제 그런 것을 더 불을 지른 것은 미국은 아이폰이 뭐 5C는 공짜, 2년 약정하면요. 5S는 99불, 6는 199불, 6+는 290불, 그냥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쉬운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60만 원을 내라느니, 100만 원을 내라느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이해 못하고 거기에 아까 그런 근원적인, 원죄에 해당하는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이 덮쳐지니까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에 합리적 핵심은 결국 보조금을 제한했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 이찬진> 그렇죠.
◇ 정관용> '그 제한이 잘못된 것이다', 보시는 거예요?
◆ 이찬진> 그렇게 저는 보는 편이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대로 하면 단통법 이용론 폐기해야 된다, 개정 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비교적 그런 분들보다 단통법의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왜 저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약간은 옹호하는 편이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점, 잘한 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정리할 때 '단통법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별로 없다'.
◇ 정관용> 아….
◆ 이찬진> 오히려 단통법의 시행령인가, 고시인가에서 정하는, 방통위가 정하는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이 현재 30만 원이거든요. 그 3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러니까 아까 80만 원짜리 휴대전화에 최대 30만 원인데, 통신사들은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서로 경쟁에서 많이 주면 값이라는 게 그게 주는 것이라면, 한 번 주면 못 뺐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게 과다경쟁이 붙으면 쓸 수 있는 돈이, 그전에는 대란이 있었지만 사실 조금 임시로 썼던 거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말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통신사가 제일 마지막에 내는 카드가 가격 인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겹쳐서 한 15, 20만 원 정도에 하면 아까 그런 비현실적인, 도저히 살 수 없는, 전 세계 누구나…. 심지어 일본은 아이폰을 공짜로 받는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60만 원씩 내라는 얘기냐가 사실은 모든 불만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편승하는 그런 것들이죠.
◇ 정관용> 음…그러니까 단통법이 갖고 있는 그 잠깐잠깐씩 그렇게 대란을 일으킨 시기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찬진> 그럼요.
◇ 정관용> 그리고 그걸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또 요금제를 가입할 때만 '잠깐 비싼 요금제로 가입하셨다가 3개월만 지나면 그냥 다시 되돌리세요'.
◆ 이찬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왜곡이죠.
◇ 정관용> 여태까지 그런 것 했던 것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단통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다는 거죠?
◆ 이찬진> 네. 일관성 쪽에서는 괜찮아졌는데 가장 큰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간과한 거죠.
◇ 정관용> 보조금 상한이 너무 낮다?
◆ 이찬진> 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대안으로 가봅시다.
◆ 이찬진>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관해서 사실은 갑자기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은 6개월 이상을 얘기도 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해서 꽤 많은 그런 과정, 논의와 토론의 과정, 제가 필요하면 쪽지로 주고받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밤늦게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꽤 돼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워낙 복잡한데….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아,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겠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조금 한도가 30만 원인데 저는 그걸 한 60만 원 정도로 늘리면…아까 아이폰을 199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에 근접을 하죠. 왜냐하면 60만 원 근처가 되면 적당한, 한 8만 원 이 정도의 요금제라면 60만 원을 까면 79만 몇 천 원 짜리는 19만 원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러면 그게 흔히들 말하는,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바라는 미국처럼 199만 원이라는 것이.
◇ 정관용> 199불?
◆ 이찬진> 네,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숫자는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 정관용> 상한선을 60만 원으로 높이고?
◆ 이찬진> 네.
◇ 정관용> 역시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보조금, 그것도 같습니까?
◆ 이찬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199불의 2년 약정을 받으려면 요금제가, '버라이존' 같은 회사는 제일 큰 통신사인데 요금제가 80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 40불, 우리나라처럼 30, 40 이런 요금제는 그 혜택이 아예 대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비싸게 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요금제 얼마 정도면 상한선 60만 원, 얼마 정도면 얼마, 어떻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실 게 있나요?
◆ 이찬진>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걸, 통신사들의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숫자를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 정관용> 제안이니까요.
◆ 이찬진> 그렇죠, 제안이고 설명을 하기 위한 예라고 하는데 지금은 34 그러니까 3만 4000원부터 69, 67 복잡한데 저는 그냥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30, 40, 50, 60, 70, 80 이 정도의 요금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30이면 한 20여만 원을 최대치로 하는 그다음에 20, 30, 40, 50만 원이면 그래서 80이면 한 60, 70만 원 선인데, 숫자는 조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요금제에 대해서 차등화 되는…. 최대치의 보조금을 주면 그런 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의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뭐냐 하면 단순화하고 투명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자기는 보니까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면 충분한데 단말기 때문에 사고 싶어서 저쪽 뭐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얼떨결에….
◇ 정관용> 가입하잖아요.
◆ 이찬진> 속아서 가입하고 또 가입하면 또 끝도 아니고 3개월 있다가 해제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 같은….
◇ 정관용> 옛날에 그랬어요.
◆ 이찬진> 네,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있는 부분들인데….
◇ 정관용> 있어요? 아….
◆ 이찬진> 네, 아까 그 단통법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까 그런 단순한 요금제에다가 그런 정도로 주고 중요한 건 이걸 갑자기 그런데 통신사한테….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7만 원이나 8만 원 요금제 이상이면 상한선 60만 원을 주자, 보조금을'.
◆ 이찬진>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최신폰이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최신폰이 갖고 싶어서 사실 자기는 한 3만 원, 4만 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7만 원, 8만 원 괜히 과소비로 유인하는….
◆ 이찬진> 심하면 10만 원, 12만 원짜리도 가입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렇게 과소비를 유인하는 측면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차등화시켜버리면?
◆ 이찬진>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 놀음인데요. 결국 숫자 노름 중에 6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제가 포지션을 한 것이 어떤 분은 '무제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자유경쟁인데'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가 생기느냐면 경쟁이 심해지면 '100만 원 짜리도 주겠구나'.
◇ 정관용>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짜가 나오겠구나'.
◆ 이찬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고 안 사면 통신사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기 위해서 아이폰 대란처럼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한도를 두는 이유는 60만 원 넘으면 '아, 내가 좀 더 돈을 내야 되는 구나' 그러니까 60만 원 중에 혹은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가 '아, 나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니까 30만 원 정도짜리 단말기를 쓰는 게 낫겠구나. 그런데 내가 더 비싼 단말기를 쓰면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도가 없거나 그러면 그게 '나는 3만 원이어도 100만 원짜리도 공짜로 쓰고 할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 정관용>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이찬진> 무리한 생각,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도록 조장하는 게 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 대표가 제안하는 그 제도를 만약 시행한다면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 이찬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말씀한 것처럼 7만 원짜리로 가입시켰다가, 일단. 그다음에 3개월만 있다가 슬쩍 바꿔주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 이찬진> 그럴 때는 지금도 통신사들이 그런 걸 보상을, 계산을 해서 다시 숫자를 바꿉니다.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금제를 낮추려면 단말기 보조금 받았던 것을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 이찬진> 뭐, 그러든지 요금이 올라가든지 그런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있다 그러세요'라는 것은 사실은 편법이 편법을 낳아 생긴 부작용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관한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편법이 편법을 낳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차단할 수 있나요? 그런 것?
◆ 이찬진> 얼마든지.
◇ 정관용> 가능해요?
◆ 이찬진> 네. 지금 시간상 그런 세세한 것이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의 상한선을 늘려주고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내놓든 조정하든 해서 중요한 건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통신사한테 갑자기 돈을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은 전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20~30만 원을 주고요. 약정했다는 이유로 준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요금을 예를 들어서 6만 7,000원이라고 말해놓고 2년 동안 약정을 지킨다고 거기서 1만 6,000원을 빼서 5만 1,000원만 내게 합니다.
◇ 정관용> 요금도 할인해 준다, 이거군요?
◆ 이찬진> 그걸 약정요금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고 뒤로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쪼개지니까 막 혼선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어차피 주는 돈이 있으니….
◇ 정관용> 아!
◆ 이찬진> 그 돈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 정관용> 아예 단말기 보조금으로 줘라.
◆ 이찬진> 보조금으로 하나로 몰아주면. 실제로 말씀드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단말기를 처음 살 때 그것 때문에 통신사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보조금을 확실하게 많이 줘서 싸게 사면 제가 보건데 불만을 가지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거고. 그러고도 남은 아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논의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침착하게 논의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더 정리하고 개선을 할 문제인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촌부까지고 나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 정관용> 요금할인 이런 것 복잡한 것 없애라.
◆ 이찬진> 네.
◇ 정관용> 요금은 단순화시켜라.
◆ 이찬진> 네.
◇ 정관용> 또 요금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더 증액시켜라. 그 상한선은 60만 원 정도가 현재로써는 적절할 것 같다.
◆ 이찬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대략 미국하고 비슷해진다? 그런 얘기로군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미국도 우리와 구조는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사실?
◆ 이찬진> 거의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 정관용> 비슷해요?
◆ 이찬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구조는 자꾸 혼선을 만들고 그게 사실 생긴 이유가 예전에 27만 원이라는 보조금 한도가 있다 보니 그 이상은 못 주니까 그거를 아까 평상시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를 키운 약정요금 할인이라는 것으로 회피해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위약금 문제가 생기고 좀 복잡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관련되시는 공무원분들 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그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뭐냐 하면 보조금을 늘리면 비싼 단말기를 과소비하게 되지 않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찬진>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또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고 통신 과소비가 일어나서 어떤 큰 정책 목표인 통신비 경감이라는 것을 헤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없던 것을 주는 거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름만 다르지 두 개를 쪼개놨던 조삼모사지. 약정요금할인이라고 주던 것을 빼서 여기다 넣어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 왜 과소비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단순화돼서 사람들이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 이찬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이해한다라는 것.
◇ 정관용> 이해하고?
◆ 이찬진> 이해하면….
◇ 정관용> 지속화될 거라고 믿게 되고.
◆ 이찬진> 아껴준 사람을 욕할 이유도 없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요?
◆ 이찬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단순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면 지금은 혹해서 저쪽 비싼 것을 쓰는 게 과소비인데,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나는 한 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죠. 나는 80만 원짜리 단말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40만 원을 낼 것이냐. 요즘 좋은 단말기 싼 것도 많이 나오고, 삼성이나 엘지도 중저가 단말기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팬택도 지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거기도 그런 중저가 단말기 영업을 하니, 그러면 스스로 ‘아, 나는 4만 원짜리 요금을 쓰니까 한 30만 원짜리 단말기를 써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럴까요?
◆ 이찬진> 아,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지금은 워낙 복잡한 상황들을 보셔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 정관용> 요금제가 좀 적게 쓰시는 분은 꼭 최신폰을 탐내지 않게 될 것이다?
◆ 이찬진> 그렇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 정관용>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 이찬진> 줄 잘 서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이게 투명화되고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고.
◇ 정관용> 글쎄요, 그건 전 아직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이찬진> 지금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 정관용> 어쨌든 기회가 앞으로 사라진다.
◆ 이찬진> 네.
◇ 정관용> 내가 4만 원짜리 요금제 쓰는 사람으로서 최신폰 쓰려면 나는 한 50~60만 원은 줘야 된다?
◆ 이찬진> 아마도 한 30~4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게.
◇ 정관용> 그걸 각오하는 분들은 새 것을 쓰는 것이고.
◆ 이찬진>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 정관용>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싼….
◆ 이찬진> 그러면 제 경험상 사람들의 심리상 대부분 그런 분들은 30만 원짜리 싼 단말기를 씁니다. 그 사이에 많이 단말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비싼 것을 쓰고 싶으면 자기가 페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돈을 내라, 이런 거고요?
◆ 이찬진> 그래서 저도 60만 원이라는….
◇ 정관용> 그러면 고액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정말 휴대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 적게 최신폰을 써라?
◆ 이찬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럴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 이찬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 정관용> 그런 분들이 조금 싼 구 버전을 쓰면 거의 공짜로 쓰겠군요?
◆ 이찬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고.
◆ 이찬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아까 그런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통신사 보고 제조사 보고 당신들 돈 많이 번 것 같으니, 저기 물건값 깎으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난센스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경쟁하도록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야지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깎으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 되면 휴대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내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다?
◆ 이찬진> 중국 제품하고 저가제품이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가제품들도 요금제에 따라 있을 것이고. 고가제품 중에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싼 값을 받고 또 사람들도 기쁜 마음에 비싼 값을 주고. 최근에 아이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는데 지금 90만 원, 100만 원짜리 폰들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런 양상들 중에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를 푼 부분이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동안 대안으로 내었던 것 중에 좀 상당히 강력한 안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든지 휴대폰을 사고 이동통신사에 찾아가서 가입은 하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가격경쟁을 할 것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경쟁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딱 분리시켜버리는 게 나은 것이 아니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찬진> 저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 정관용> 왜요? 왜 그렇습니까?
◆ 이찬진> 고민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의 매우, 심하게 말하면 원론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거가요.
◇ 정관용> 이유가요?
◆ 이찬진> 전세계 대부분 나라의 통신사들이 핸드폰을 팝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걸 완전자급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찬진> 그런데 그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하나는 통신사 말고도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사고, 통신사에 가서 가입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통신사이니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통신사는 핸드폰을 못 팔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못 팔게 한다는 것도 좀 난센스고. 그러니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분명히 고쳐주어야 되고 이번에 단통법에도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12%만큼은 내가 단말기 갖고 온 사람은 통신사가 보조금 주던 것만큼 나는 못 받았으니 대신 요금으로 12%를 받아라라는 것이 있고. 그게 보조금이 늘면 그것도 같이 연동돼서 늘어납니다. 그것 외에도 소소한 불합리한 점은….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정말 완전자급제로 딱 떼버리면 되잖아요.
◆ 이찬진> 그러면 누구한테 핸드폰을 사야 되나요?
◇ 정관용> 그냥 아무나 전자매장에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죠. 백화점 같은 데서도 사고.
◆ 이찬진> 그런데 그 누구라는 것은 결국은 유통구조라는 게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이….
◇ 정관용> 텔레비전 사듯이 사는 거예요.
◆ 이찬진> 그런데 텔레비전하고 통신은 좀 물건이 다른 거가요. 왜냐하면 물건값하고 다달이 내는 돈하고의 비율이 핸드폰은 70만 원짜리에다 한 달에 7만 원~8만 원이면 열 달이면 물건값이 빠지는데.
◇ 정관용> 무조건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 이찬진> 텔레비전은 사면 한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달이 내는 건 1만 원이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 엄청나게 비율이 다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한 분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자동차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유소에도 한 30년 기름 넣어야 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찬진> 그래서 제가 원론적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 정관용> 휴대전화라고 하는 특성상 어차피 요금과 단말기가 결합될 수밖에 없으니 대신에 거기서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자.
◆ 이찬진> 그렇죠.
◇ 정관용> 이건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짧게만,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만 바꿔도 된다고요?
◆ 이찬진>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찬진> 그래서 방통위가 심결을 해서 고시만하면 되는 일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포티스의 이찬진 대표의 제안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제안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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