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유명무실한 농업지원조례 정비해야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의원수가 적다며 핑계되지만, 정작 중요한건 의지의 문제다.
‘가끔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면, 농촌지역구에 의원수가 적어서 힘을 발휘할 수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반문하고싶습니다. 프랑스,유럽 어느나라에 농촌지역 국회의원이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변명이자,적극적으로 농업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기때문입니다“(신성재 농민회 강원도연맹 의장)
쌀시장 개방에 이어,한.중FTA가 전격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가뜩이나 침울한 농민들의 얼굴이 더 그늘지고있다.정부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고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선 저가의 중국산 농축산물이 밀려들어오면, 한국 농업과 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있다고 한숨을 쉬고있다.춘천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포커스937(제작:최원순.진행:박윤경ANN)에선 쌀시장개방과 한.중FTA체결이후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농촌의 고민을,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신성재 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방송 : 춘천CBS “포커스937”(FM 93.7:낮 1시30분~2시)
■ 진행 : 박윤경 ANN
■ 대담 : 신성재 의장(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박윤경>실례지만,신의장께선 어디에서 어떤 농사?
◆신성재>홍천군 서석에서 오이농사와 쌀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박윤경>올해 작황은?
◆신성재>쌀농사는 예년에 비해 풍작이었고, 오이도 농사자체는 풍작인데,시장가격이 상상외로 낮게 형성되면서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윤경>잘되면 잘되는데로 걱정이네요.자~요즘 농업계에선 두가지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하나가 쌀시장개방문제고 또 하나가 이번주 체결된 한중FTA문젠데,어떠세요, 너무험난하죠?
◆신성재>우리농촌 연령구조를 보면..65세이상 48%달하고있습니다..어찌보면 10년후면 농사지을 사람없다는 얘깁니다.가만히 둬도 농업은 지금 무너져가고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충격을 줄게 아니라,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박윤경>쌀시장개방부터 짚어보죠.정부는 관세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있다.
513% 고율관세면 어느정도 지킬 수있다는 입장인데요?
◆신성재>정부 주장은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나...저희가 확인한 결과..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첫째는 고율관세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있는가?그것이 의문이구요,둘째로는 저희 정부가 wto 제출한 방식은 종가세 부과방식입니다.수입되는 가격에 관세를 매기는겁니다. 이방식은 수입가가 고가일때는 일정정도 보호장벽 역할을 기대할 수있는데,수입가격이 낮아지면 관세도 낮아져 처음 수입할 때, 수입가격을 낮추면 실제로 보호효과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로,매년 수입의무량이라는게 있는데,현재 40만톤 넘죠.그런데 이게 5% 늘어난다고하니까...실제로 훨씬 더 낮은 관세율로 들어올 수있는 양이 시장점유율에 34%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박윤경>그런데 정부에선 어찌됐든 관세화로 전환하지않으면..국제법상 어려운 일이 생길 수있다..아니면 의무도입량이 두배가까이 늘어날 수있다는 얘길 하는데??
◆신성재>일단 국제관계에 있어서 교역의 문제는 협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UR협상당시에, 우리 농업의 특성들을 가지고 양허받은 것이,그동안 관세화 개방 하지않고 일정부분 유지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보면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합니다. 이것을 쉽게 던질 문제는 아닌거죠. 필리핀이나 인도 예를 봤을 때.. wto협상결과 내지는 협정문은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다고,저희는 볼 수있습니다.
필리핀같은 경우는 저희와 좀 다르게....필리핀자체에 수급할 수있는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무도입량이 실질적으로 필리핀이 좀 늘었는데,그걸 두고 우리정부는 필리핀이 협상을 잘못해다고하는데...필리핀 입장에선 어차피 들어올 양을 일정 들여오고, 관세화를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자급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관철됐구요.
◇박윤경>의무수입량이라는게 , 꼭 더 유예를 시킨다해서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게 꼭 조건이 정해진게 아니라는 얘기도 하는데,이게 협상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성재>맞습니다.2004년 협상당시,wto 협정내용 부속서 4항인가를 보면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의무도입물량을 지금처럼 배로 늘려주지않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10년전에 4%까지 해도 됐는데 8%까지 늘려버렸습니다. 그때 협상 잘못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박윤경>현재 우리 자급율은 어느정도?그나마 쌀때문에 조금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신성재>쌀을 포함해서 23.6%정도,정부 발표 2012년 기준으로 ,쌀 제외하면 3.7%대입니다.
◇박윤경>이게 해마다 점점 낮아지나요?
◆신성재>쌀을 보더라도 3년전 100%자급율을 보였는데, 지금은 83%대로 줄어들었습니다.실제로 농촌에선 많은 논들이 하우스로.. 시설 하우수나 인삼밭으로 바뀌어가고있고,경지면적 재배면적이 2001년 기준 1083헥타르에서 2012년 그러니까,11년후를 보면 839헥타로 줄어듭니다.
◇박윤경>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수입하는 양이 많아지고있죠?
◆신성재>가격문제때문일겁니다.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쌀중에 국민들은 이것이 수입쌀인지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혼합미의 허용입니다.
95% 외국수입쌀에 5%국내쌀 혼합하면 혼합미라고해서 유통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더 웃긴건...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5%.줬어요.실제로는 수입쌀만 포장해서 팔아도 혼합미로 팔수있습니다.
◇박윤경>자 ,한중FTA로 얘기로 넘어가보면요, 정부는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했다는 입장입니다.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하는데,이번 협상내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신성재>아직까지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게 아니라서, 협상문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단지,한중FTA의 전제조건으로 쌀을 테이블에 올리지않는걸 전제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래서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조건이었구요, 그리고 WTO에 쌀협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연동해서 중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성과물이라고 평가하긴 어렵구요,그리고 주요 야채부문에 있어서 제외받았다고 하는데,김치가 현행2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발효되면서 동시에 2% 관세 낮춰주기로 협상을 한 것으로 돼있구요..김치에는 모든 양념류가 포함돼있으니까, 실제로는 영향이 더 클겁니다
◇박윤경>한.중FTA가,지금까지 다른 모든 FTA보다 농촌지역에겐 더 부작용이 될 수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을?
◆신성재>정부 발표따르더라도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 2~ 3배 농촌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15년간 17조..직접피해가 그렇구요,
2.3차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궤멸되는 수준도 생각해볼 수있습니다.
◇박윤경>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선 값산 농산물을 살 수있지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볼법한데요?
◆신성재>글쎄요, 저희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할때만해도 ,칠레산 과일을 값싸게 살수있다, 소비자부담 줄일 수있다고했구요. 와인도 저렴하게 즐길 수있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칠레나 , 한.EU 협정이후 와인값은 더 올랐구요, 과일값 또한 약간씩 더 올라서,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가격을 낮추는게 아니라,유통하는 분들에게만 더 이익을 주는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또 하나 식품의 안전 문제인데요..이동거리 멀 수록 안전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도도 떨어지구요,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윤경>궁극적으로 식량주권측면에서 고민해볼 대목도 있어보이는데요?
◆신성재>국가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식량인데요. 군대와 식량, 이 두가지 내주고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봅니다.또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보면, 항상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추가적인 농업에 대한 충격보다는, 어떻게하면 일정정도 농업을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적인운영을 도모할 것인지,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박윤경>신의장께선 농사 지으신지 얼마나 되시죠?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신성재>농사를 지은지는 20년정도 됐구요,.첫아이 태어나고 그땐 농산물 가격이 어느정도 유지됐었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같습니다.
◇박윤경>그밖에 농업문제에선 많은 현안들들이 있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많구요?
◆신성재>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국가가 국가로서 운영을 해 나가려면,일정 정도 식량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나라는 식량자급율을 몇% 할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적극지원해서 농업을 유지하는게 필요하고,제도적으로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몇가지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그것을 공공급식이나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공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일선 시군 차원에서 할 수있는일이 있다면?
◆신성재>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별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목적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챙겨서 실제로 농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끝으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에 전하고싶은 말씀?
◆신성재>어쩌다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면,농촌지역구에 의원수가 적어서 힘을 발휘할 수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싶습니다.프랑스 유럽 어느나라가 농촌지역 국회의원이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농업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기때문입니다.
◇박윤경>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