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새정치민주연합 예산정책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앞두고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권력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민생과 관계된 복지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린 정부 예산안을 증액 또는 삭감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예산 심사의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자방 비리나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는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4자방)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불요불급이라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관련 예산뿐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 예산과 법이 제정도 안 됐는데 법 제정을 전제로 한 원격의료 예산 등 5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와 민생 경제 살리기 등의 예산 증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업,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 등 민생 복지에 대한 증액 수요 많다. 삭감한 예산 통해 민생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