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먹구구식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무관한 예산이 안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가 하면, 과대 포장된 항목도 적지 않았다.
◈ '생활체육 포털' 만드는 게 안전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사업에서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15억을 신청했다. 사업명은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2015 생활체육포털 운영 계획안을 봐도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와 생활체육단체의 정보를 연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사업 내용이다. '안전'으로 포장만 한 셈이다.
정부는 포털 구축으로 정보 공유가 되면 안전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마저 지난 13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무조건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교육훈련'도 무늬만 안전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교육훈련 명목으로 13억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항공영어 강사 인건비, 교육비 등 대부분이 항공영어 교육에 사용된다.
그러나 항공안전과 영어교육이 직결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로 이뤄진 예산네트워크와 다수의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이 예산은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그대로 통과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넘겨졌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예산 분류를 꼼수로 했다는 게 예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본래 항공전문인력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어 영어교육사업을 이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뻥튀기 '안전 예산'도 수두룩'안전'이라는 명분만 내걸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을 챙기려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안전행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500억을 신청했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사업비 규모 및 연도별 구체적인 소요 예산, 통신망 운영체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의 '안전대진단 관리 및 지원' 사업은 부실 집행이 우려된다.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사업비만 덜컥 신청해서다. 시스템이 유의미하게 작동할 지도 불투명하다.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이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5억 원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예산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안전사고 및 안전신고 포털)가 이제 비로소 조성되고 있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신고 포털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 포털을 이용해 재난 안전 관련 제보 및 신고를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RELNEWS:right}새누리당의 한 보좌관은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너도나도 안전을 내세워 예산을 따내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위지 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가는 "정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세우는 타이틀이 있다. MB정부 때는 '녹색'이었고 작년에는 '창조', 올해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예산을 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사업일수록 더욱 더 철두철미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안전 예산'인지 아닌지 제대로 따져야 정말 필요한 안전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