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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를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가 철퇴를 맞게 됐다.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제각각 관리했던 연비측정 체계가 국토부로 단일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관행처럼 과대포장했던 연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공장에서 출고되는 국내외 자동차의 연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연비 공동 고시' 제정 정부는 자동차 연비 규정을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먼저, 자동차 연비 측정방법이 단일화되고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과 관련해 산업부는 시내주행과 고속도로주행 기준을 따로 적용한 반면, 국토부는 시내주행 55%와 고속도로주행 45%를 합해 복합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 시내주행과 고속도로주행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또,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도 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시켜 통일하도록 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연비 측정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연비 측정 자동차를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 주행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6,500km에 1,000 km 안팎의 오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주행저항 시험과 관련해 국토부 방법을 적용해, 모든 차량에 대한 주행저항시험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연비 측정시험을 거쳐 연비 허용오차를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5%를, 국토부는 ±5%를 적용해왔다.
◈ 연비 보고 단일화, 사후 관리는 국토부가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신차를 출고할 경우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에 연비를 별도 신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 부처 공동신고포털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 연비 측정도 산업부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차량 3대를 측정한 반면, 국토부는 자체 구입한 차량 1대만 측정해 연비 측정치가 제각각 달랐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먼저 차량 1대를 구입해 측정하고 업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3대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주행 중 받는 각종 저항값이 산정돼 연비 오차값을 두고 계속됐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해서, 연비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제조업체 고민…실 연비 줄어들 전망사실 그동안 산업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연비를 측정해온 반면, 국토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연비측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4개 차종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현대 싼타페 2.0 MD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시내+고속도로 주행)보다 6.3%, 쌍용 코란도스포츠는 7.1%나 적게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차 허용범위 5%를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또다른 연비 측정 기관인 산자부는 33개 차종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싼타페가4.2%, 코란도스포츠는 4.5%로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혼선을 빚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비 사후관리가 국토부로 단일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면 곧바고 들통나게 돼 있다"며 "연비를 과대포장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게돼, 앞으로 출고되는 신차의 연비는 최대 5%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산차에 초점이 집중되면서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얼마전에 수입차에 대해서도 연비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