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재추진하고 있지만, 기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4일)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연내 추진입장을 설명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또다시 미뤄졌다. <편집자 주="">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해 8월. 천주교와 불교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것과 달리 개신교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계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종교인 과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종교계에 대한 세무사찰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교계 안의 이런 기류는 1년 넘게 계속됐고,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줄곧 지지해온 것과 달리 지난 9월 총회에서 드러난 교단 정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4일) 종교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 모습. 윤창원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개신교, 천주교, 불교계 인사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연내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개신교계에서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신교 대표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55개 교단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입법보다는 자발적 납세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이끈 강석훈 국회 조세위원장은 "종교인 소득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종교인과세 추진을 재개하면서 개신교계 역시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고 교회신뢰 회복방안을 위해 교계가 하루 속히 통일된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