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보장에 임금피크제도 잘 안돼서 노동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교육 부문에서도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안돼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낸다"며 "인력과 자금이 잘 돌아가려면 금융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노동과 교육, 금융 분야 등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