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예산안 협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좀 더 얻어내기 위한 여야 간 막판 수(數)싸움이 치열하다.
여야는 겉으로는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인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법인세 인상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 순증액분 5,233억 원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접근했으며, 담뱃세 인상도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27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에서 일찌감치 합의해놓은 상태였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누리과정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 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역시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정부의 2,000원 인상안 중 594원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국세) 절반을 야당이 요구한 소방안전세(지방세)로 추가 신설해 나누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소방안전세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등을 위해 쓰인다
다만 담뱃세 인상 폭은 애초 정부안보다 낮은 1,000~1,500원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소방안전세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의견도 있어 일부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부분도 여당에서 양보가능성을 내비쳐 접점을 찾을 공산이 크지만 여전히 막판 신경전이 뜨겁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투자, 고용 확대나 연구개발 투자부분을 제외한다면 (비과세 감면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흔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 수석부대가 말한 3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법인세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최저한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12%)과 '1,000억원 초과'(17%)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2%p와 1%p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럴 경우 연 2,9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에서는 '1,000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올리는 양보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틀 동안 국회 파행과 일부 정상화를 반복하는 것은 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RELNEWS:right}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28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당한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고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일괄 타결짓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