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0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관련 의혹의 진위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출처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 경기 부양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최경환 경제팀이 이번엔 노동시장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입니다. 직장인들의 반응과 함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합니다.
▶ 경기도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십여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추진이 건강 등의 이유로 내년 봄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 경찰의 고속단정 납품비리 수사에 군이 반발하는 등 방산비리 수사를 둘러싼 군경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靑 "도대체="" 얼마나="" 가져간="" 거야?"="">
(자료사진)
▶ 청와대가 박 모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어떤 내용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조차 가늠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안성용 기잡니다.
= 청와대에 근무하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박 모 경정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CBS 기자와 만나 "내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박 경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을 시인할 경우 구속을 각오해야 하고, 연금 등에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일단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으니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박 경정이 빼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수사를 제대로 맡기려면 박 경정이 쓰던 컴퓨터가지 보여줘야 하는 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문건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것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민감한 내용이 언론에 추가로 보도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근 두 달여 만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됩니다.
<檢, 정윤회="" 사건="" 본격="" 수사="">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모임 장소로 알려진 신사동 중식당 (사진=박종민 기자)
▶ 청와대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청와대 공식-비공식 라인 간 권력투쟁이 실재하는지 비선라인이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씨 문건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청와대 주장대로 '찌라시성 문건' 인지 아니면 '감찰 보고서'인지 여부입니다.
청와대에 파견될 정도의 경정급 경찰인사가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그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보고서 문건의 출처가 어디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박모 경정이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젭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이 검찰에 출두해 어떤 진술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공식라인과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라인간 갈등은 현실화되는 분위깁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이 풍문설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거센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수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는 어떤 결말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제법안도 논의="" 생략?…="" 與,="" 선진화법="" 악용="" 우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누리당이 세금관련 핵심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여야 의견차이로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상임위 회의도 연달아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배당소득 관련 세금을 완화하고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법안을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반 서민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의 장(場)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상임위를 여는 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야당이 정부원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 논의에 소극적인 것은 시한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제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협의 안하고 버티면 원한대로 가니까 12월 2일 기한대로 가면 또 다른 졸속 심사가 되는거죠, 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안되는…"
일각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부작용도 큰만큼 손질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 시기="" 내년="" 봄으로="" 연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 방문을 내년 봄으로 연기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의사들이 이희호 여사에게 날씨가 따뜻한 내년 봄에 북한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서 이 여사가 수용했다"며, "북측에 이런 뜻을 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측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이 여사의 육로 평양 방문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북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그렇게 쏟아냈는데도 우리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요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노동시장 개혁인데요. 직장인들은 이 개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나 기자와 함께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 한번 따져보죠.
윤 기자, 요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거죠?
=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문제가 됐죠. 경제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정규직은 해고하기 쉽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꿈꾸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 임금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도 있다는 공포감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이 부분은 장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이 강조되는 이유는 두 가집니다.
먼저 6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젭니다.
이들의 임금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급속한 고령홥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직장이 노령화되는 겁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1년에 1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의 55%가 40세 이상이었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특히 나이 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희망퇴직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년 전에 인력을 해고하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신규인력의 채용을 기피하고, 뽑더라도 비정규직으로만 뽑게 된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뽑으면 평생을 책임지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채용을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지금 있는 정규직들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립니다.
정부가 정규직의 과보호를 지적하면서,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해고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그래서 기업부담이 크니까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정부의 논리군요. 이런 논리나, 고용유연성이라는 단어… IMF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 네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늘고 문제가 많은 원청-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들이 고착화된 게 IMF 때부텁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경제가 산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죠.
최근 논란이 됐던 아파트 경비원 분신자살 사건 있잖아요? 경비원들이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도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러다 해고당할까봐 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통해 간접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취재한 강남의 한 경비원은 IMF 때 정부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고치기는커녕 요즘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더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MF 때 고용주들 생각한다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잘못된 거를 이제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 그럴까요. 정부여당이 '노동 유연성을 해치는 사례'로 매번 등장시키는 게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를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8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수 사례로 전체 노동시장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유연성이 흘러넘친다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비율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1/3을 넘었습니다. IMF 이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50조원 쌓이는 동안 정규직의 실질임금인상률은 제로, 비정규직 임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 그렇군요. 그래도 정부는 해고요건을 강화하자는 건 아니다, 라고 한발 물러나긴 했잖아요,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잇는데요.
= 하지만 정규직 과보호를 줄여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본 얼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고용유연성 강화가 일자리 늘리기의 주요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당장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 숫자만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뭐하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늘어난 일자리가 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임금은 낮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입장인데요. 민주노총 박창근 정책실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은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립니다. 임금체계 개편의 당사자도 아니고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고용안정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죠"
▶ 안전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약속도 했었고요.
= 네. 잊혀진 약속이 됐지만 다시 복기를 하자면요. 박 대통령의 당시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숫자에 매몰돼 일자리 몇 만개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가 중요하며, 고용불안,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건가요?
=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최 부총리 자신부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지난 7월 취임 초만 해도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면서 경기부양의 새 패러다임을 열거라는 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 소득주도 성장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기업이 살고 경제도 산다. 이거요.
= 네 맞습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 이런 것도 내놓으면서 아, 이번 정부는 기업소득 뿐 아니라 가계소득의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없고 심지어 재벌가 등 대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고요.
▶ 정리하자면, 지금 경제팀이 대선 공약과 거꾸로 가고 있고 가계소득을 늘리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 정책은 기업소득만 늘리고 있다는 거군요.
= 네, 그렇습니다.
▶ 2015년 경제정책운용 방향, 자세한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직장인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산 오피스텔="" 화재="">▶ 어젯밤 10시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건물 안에 있던 1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80여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헬스장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둘러싸고="" 군·경="" 갈등="" 격화="">
▶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순항여부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있는데요
경찰이 수사한 고속단정 납품 비리 사건을 놓고 군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경찰과 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고속단정과 예비엔진 등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방산업체 대표와 해군, 방위사업청 간부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 이후 국방부와 해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국방부 합동조사본부가 일부 인지해서 수사 중인 내용을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수사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한창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 결과를 정부부처 대변인까지 나서 부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의뢰 통보된 해군 A 준장은 경찰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군은 이와 함께 해군 납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는 경찰 발표에도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경찰이 국방부 감독기관인 감사원도 아닌데 마치 상위 기관이 한 수 훈수를 두는 식으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A 준장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고소 등에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요, 다 시인했다니까요. 우리가 수사도 안하고 그런 발표하겠습니까"
방산비리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사정칼날이 휘몰아칠 예정인 가운데 경찰과 국방부, 해군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당="" 지방선거="" 참패…="" 양안="" 관계="" 찬바람="" 예고="">▶ 친 중국 노선을 걷던 대만 집권 국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앞으로 양안관계에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대만 집권 국민당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6대 직할시 중 5곳을 모두 야당에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수도 타이베이 시장까지 무소속 야권 단일후보에 내줬습니다.
마잉주 대만 총통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실망을 드렸습니다"
친중성향의 국민당이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중국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국민이 집권당의 친 중국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선거 결과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중국 지도부의 외교정책회의인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국가통일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앞으로 양안 관계가 재조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계음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들은 '정윤회 문건'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 네. 동아일보를 제외한 모든 중앙일간지들이 머리기사로 다뤘는데요.
중앙일보는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 가겠다"는 제목으로 정윤회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정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한국일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문건은 유출된 게 아니라 청와대 근무할 때 도난당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박 모 경정이 출국 금지됐다"고 보도했고, 서울신문은 "정윤회 게이트가 정국의 블랙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신문들은 머리기사뿐 아니라 두·세 개 면씩을 더 할애해 관련소식을 다루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 우리은행 차기행장에 '서금회' 멤버가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의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이 차기 행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당초 이순우 현 행장의 연임이 예상됐으나 서금회를 등에 업은 이광구 부행장이 급부상하면서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이순우 행장을 사퇴시킨 후 이 부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해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무리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석이었던 KDB대우증권 신임사장 역시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 부사장이 내정돼 화제가 됐는데요.
박 대통령의 대학동문 금융권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 한겨레신문이 출범 3년을 맞게 된 종합편성채널 즉 종편들을 작심하고 비판했군요?
= "언론 기본조차 안 지키는 종편… 사회적 갈등 키웠다"라는 제목으로 출범 3년을 맞은 종편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는데요.
출범 당시 우려했던 여권·보수 편향의 방송으로만 일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방송책무를 상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진보 저격용' 보도 프로가 남발하고 있다면서 티브이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와 채널에이의 '쾌도난마'라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또, "MB가 낳고 박근혜 정부가 키운 기형적 특혜방송"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신문의 후광을 이용해 광고압박 의혹도 제기하는가하면 정부의 직접 광고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가 폐기하기로 결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두고 말들이 많은가 보군요?
= 네. 서울시가 어제 합의방식을 문제 삼아 폐기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국일보는 '수상한 파기'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시민위원회에서 덜컥 표결로 통과 됐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전원합의 방식을 요청했는데 표결이 이뤄졌다며 폐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이슈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수개월 공들여온 인권헌장을 포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