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19년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불확실성도 해소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천억원을 감액한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6천억원이 감소했다. 이에따른 내년 지출 예산은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도 정부안 대비 4천억원 감소한 382조4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재정수지는 33조6천억원 적자(정부안)에서 33조4천억원 적자로 2천억원 줄어들고, 국가채무도 당초 570조1천억원(정부안)에서 569조9천억원으로 소폭 개선됐다.
내년 예산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과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됐다.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당초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도 298억원 추가됐다.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본격 지원(50억원)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인공무릎관절 수술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의료비 지원도 강화돼 생계비 부담을 낮췄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어났고,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3,141억원의 신규재원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