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0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오늘 소환합니다. 박 경정의 서울경찰청 부하 직원들은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충청과 호남지역에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방지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입법취지 후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의 대학지원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나친 하향지원보다는 세 차례 복수지원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 퍼거슨에 이어 뉴욕에서도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흑백갈등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 삼성그룹이 오늘 큰 폭의 임원 물갈이인사를 단행합니다. 연말 재계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檢, 정윤회="" 문서="" 관련="" 박관천="" 경정="" 소환="">
▶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오늘 오전 전격 소환해 조사합니다.
어제 박 경정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동료경찰관들도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박 경정을 소환해 문건 유출 여부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박 경정의 집과 전·현직 근무지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도봉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초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복귀할 당시 청와대에서 출력해온 문건을 보관했다 수일 만에 찾아간 정황 등을 미뤄 이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과 함께 일했던 서울청 정보1분실 직원 2명도 임의 동행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동료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제 이들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경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문건 유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1부에서 따로 담당하고 있는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도 조만간 부를 계획입니다.
<'정윤회 문건'파문'에 박 대통령 국정운영 상당한 차질 예상>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문건 정국에 묻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다자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미얀마 호주를 다녀오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을 타결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의 성장 전략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서유출에 초점을 맞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관심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맞춰졌습니다.
급기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건 파문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지역희망 박람회 등 어제와 그제 열린 박 대통령 참석 행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일과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문건 정국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세 비서관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정권 후반부나 말기에 나타나던 권력 갈등·균열 양상이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나타나면서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될 전망입니다.
<'관피아 방지법' 보류…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관피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입법취지가 지켜질 지, 초미의 관심삽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 출신 해피아들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양 관련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안전 관리 업무는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취업이 어려워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위 법관과 검사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결국 이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등은 거의 직종으로까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표적인 세월호 후속 법안으로 꼽힌 일명 관피아방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안전처,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는 오늘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수장에 군 출신을 기용한 것이 적절한 지와 위장전입과 소득세 신고누락, 아파트 다운계약,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다음날 골프를 친 사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비리 의혹이 거의 없어 정책위주의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해수부 예산="" 확정,="" 세월호는="" 없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예산 항목에는 '세월호'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인양과 유가족 보상, 생활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이 없다는 얘긴데요,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보다 7.4%나 증액된 4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에서 세월호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설치된 세월호 TF팀의 연구 용역비 등 최소 사업비마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월호 선체 인양과 유가족 보상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와 관련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세수부족으로 예비비가 부족할 게 뻔 한 상황에서 세월호 보상이 이뤄질 지, 회의적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유가족 피해보상이 최종 결정돼도,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과연 세월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능 점수="" 별="" 지원="" 전략="">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의 대학지원입시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역별 위치를 잘 파악하고 지나친 하향지원보다는 3번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우선 자신의 성적 중에서 우수한 영역과 취약한 영역 반영지표 중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유리한지도 파악해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부 반영과목과 반영방법, 등급 간 점수 차이, 특히 교육대학을 포함해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은 반드시 학생부 성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치 못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살펴야 합니다.
지난해 연·고대와 성대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았는데 원서접수 하루 전인 18일쯤 각 대학들이 이월되는 인원을 발표합니다.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으로 3차례 복수지원할 수 있고 서울소재 대학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는 만큼 가군과 나군에서 합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은 안정지원을, 또 한 번은 적정수준의 지원을, 나머지 한번은 소신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분할 모집하는 학과는 합격선이 달라지고 수능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가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합산해 선발하는 경우보다 수능 합격선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학계열은 올해 의대와 치대 정원이 900여명 늘어나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합격선은 작년보다 내려가겠지만 모집인원이 작은 대학일수록 합격선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폭풍전야같은 연말…="" 노사정,="" 대타협="" 대신="" 전면전가나="">
▶ 고용 유연성 확대가 곧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19일을 데드라인으로 대타협안을 내지 못하면 그대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이 과하게 보호되고 있고 이 부분을 완화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이 상황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겠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노사정 타협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안을 내겠다고 밝혔으니, 정부안은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규직의 인건비를 줄여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서부터 노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사정위 대타협안은 원론적 수준에서조차 도출될 가능성이 적고, 그 이후 정부안이 강행되면 정부와 노동계 간 전면전이 불가피합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기 쉽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전면전을 각오한 노동계 분위기는 폭풍 전야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칼바람 부는="" 대기업="">▶ 삼성그룹이 오늘 세대교체를 통한 발탁인사로 후속 임원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삼성에 이어 포스코와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도 연말 칼바람 인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그룹은 사장단인사에 이어 오늘은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 임원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합니다.
조직안정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사를 했던 사장단과 비교해 임원인사는 세대교체에 더욱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2년간 470~480명 선에서 임원 승진을 실시했습니다.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승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없다"고 말해 임원 인사의 폭은 역대 최저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나이에 상관없는 발탁 인사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단의 경우 승진 시점이 55세를 기준으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 46~47세의 현재 임원나이는 또 얼마나 낮아져 세대교체에 불을 당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사업부서인 아이티모바일 부문 사장단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이는 다음 주 예고된 조직의 슬림화로 이어질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고강도 임원구조조정을 단행한 현대중공업과 이번 삼성에 이어 인사의 칼바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3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던 롯데와 포스코도 연말로 앞당겨 곧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서도 흑인="" 살해="" 백인="" 경찰="" 불기소…="" 긴장="" 고조="">▶ 미국 뉴욕에서 흑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로 논란이 된 미국의 흑백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지난달 하순 발생한 미국 퍼거슨 사태는 고질적인 흑백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했지만 이 경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퍼거슨시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습니다.
또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는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이 뉴욕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뉴욕 거리에서 담배 밀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피의자인 흑인 에릭 가너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가너의 유족과 흑인 단체들은 과잉 대응이라며 경찰의 처벌을 주장한 반면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맞서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대배심은 오늘 이 백인 경찰 대니얼 판탈레오 경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대배심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변호인과 사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공식 발표될 경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항의 시위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와 경찰은 대배심의 결정 이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서울 한복판에 있는 특급호텔에서 일왕생일 축하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죠?
= 네. 남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열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내셔널 데이 리셉션'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거 서울 시내 호텔에서 일왕 생일 축하파티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0년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하파티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역시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열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행사장인 하얏트 그랜드볼룸엔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참석할 지 관심이 갑니다.
▶ 한 중견기업이 채용공고문에 '전라도 출신 지원 불가'를 명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 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최근 채용 정보 사이트 알바몬에 이 업체의 채용 공고가 올랐는데, 본적이 전라도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경향신문이 지원 자격 문구를 캡처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3,000억 원이 넘고 직원 수도 7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채용 공고가 삭제가 됐지만,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측은 "전체 임직원 중 전라도 출신이 10% 이상"이라며 채용 업무를 맡긴 대행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전라도 출신 분들은 기분이 많이 언짢을 것 같습니다.
▶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를 그야말로 '포위'한 듯 한 사진이 아침 신문들에 실려 있던데요?
=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눈에 띄는 사진기사인데요.
기사악화로 어제 울릉도 앞바다로 긴급 피난한 250여척의 중국어선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마치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배에 몰려드는 왜선 함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진인데요.
중국 어선이 이렇게 동해에 많이 출몰해 고기를 잡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게 해마다 북한 해역에서 일정량의 조업 쿼터량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제였던가요…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피해 어민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들 중국 배들이 서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정윤회 문건' 파장과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글이 있군요?
= 네. 김기춘 실장은 이번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 내 선에서 묵살하고 문건 작성자들을 그만두게 했다" 고 말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찌라시 수준'이라고 여겨 덮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려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소문도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실장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화를 키우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혹시 청와대 내부의 기강 행이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까봐 우려해서였다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