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누수와 수돗물 불신, 지반침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내년에 본격 실시된다. 특히 노후 상수도관 문제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예산이 6조7,18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배정된 환경부 예산 6조6,281억원보다 907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초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로 배정된 점이다. 노후상수관로와 정수장 개선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지원에 20억원이 신규 배정돼, 상수도분야의 시설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대략 18만km의 상수도관이 지하에 깔려 있는데, 이 가운데 4만km가 넘는 수도관이 설치한지 21년이 넘은 노후배관이다. 누수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상수도관 문제는 지자체의 영역으로 인식돼, 중앙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의 업무로 여겨졌던 상수도관로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상수도관 노후화 문제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지원 사업예산이 37억원 더 늘어난 350억원으로 확정됐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이 국회 심의기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신규 예산이 각각 100억원과 25억원씩 배정됐다.
또, 수질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839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83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 지원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서는 모두 312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