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의 기대가 대법원 망치 한방에 와르르 무너진 기억해야할 2014년
- 회사측 변호인으로 대법관 출신 2명이나
- 대법판결 보고 대법원 대리석에 머리 찍고 싶은 마음, 원망 넘어 충격
- 회사측 제기 손배소 47억 현실감 없어, 이런 나라 없어
- 노조 탈퇴하면 손배 가압류 해제해줘, 노조 깨기 위한 것
- 손배 가압류해도 몸뚱이 밖에 없어서 가져갈게 없어
- 파업과정 처벌은 노동자뿐, 쌍방 문제인데 회사와 용역은 전혀 처벌안해
- 경찰 진압 현장 본 아이 트라우마 치료중
- 개인적으로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동지들과 약속 지키지 못해 죄송
- 해고는 수평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추락의 자유밖에 없어
- 노동문제는 진영 문제가 아냐, 법제도 개선해야
- 대법원 보수화, 환골탈태시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4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근(쌍용차 해고 노동자, 노조 기획실장)
◇ 정관용> 시사자키가 올 한해 우리사회 이슈를 회고하고 성찰해보고 있는 2014 대한민국을 말한다. 오늘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셨습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실장 안녕하세요?
◆ 이창근> 반갑습니다.
◇ 정관용>2009년에 시작된 쌍용차 사태, 얼마전 대법원 패소 판결, 2014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해가 될 것 같아요?
◆ 이창근>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억해야 하는 2014년이죠 6년동안 가장 기대 부풀고 어쩌면 목표 9부능선 넘었다 싶었는데 대법원 망치 한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기억해야할 2014년이죠
◇ 정관용>2009년 모두 몇 명이 해고 된거죠?
◆ 이창근>모두 합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3천명가량 이죠
◇ 정관용>그가운데 해고 무효 소송은 몇 명이나?
◆ 이창근>153명입니다
◇ 정관용>왜 153명만해죠?
◆ 이창근>회사가 애초 계획했던 2646명은 2천명 이상 희망 퇴직하며 일단락됐고 그 과정에서 파업하며 465명이 무급휴직하며 복직했고 나머지 157명이 정리해고자고, 사망자도 있고 비정규직 8명 징계해고자 20명 정도있었죠
◇ 정관용>상당수는 희망퇴직 과정으로 타협 절충하고 남은 분들이 대부분 소송 참여했다는 건데요,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질거라고 예상 하셨어요?
◆ 이창근>전혀못했어요. 순진할수도 있는데. 대법원 구성문제라든지 보면. 쌍용차 회사가 전직 대법관 출신 2명이나 되고, 쌍용차 컨설팅 업체 고문으로 있던 사람등이 변호인이 돼는 문제있었지만 고법이 2년 넘게 사실중심으로 살폈던 걸 엎을 근거가 없다고 봤는데 충격적이었고, 정말 원망을 넘는 문제. 울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법 앞 대리석에 머리 찍고 싶은 마음도. 근데 당시엔 말이 안나오고, 원망 넘어서는 문제였죠
◇ 정관용>다시 파기 환송돼 고법에서 재판?
◆ 이창근>엊그제 고법 15부로 배당 확인 재판부는 아직 결정 안되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돼 고법에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애초 고법원심이 깨지는 상황이어서 기대가 낮지만 그럼에도 최선다해 법적 싸움 할 것
◇ 정관용>함께 하신분들 앞으로 계획?
◆ 이창근>머릿속 생각과 목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차이가 크죠 가슴이 시키는 말이 있고, 내가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할말인가 구분이 안되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 좀 깜깜한 상황. 생각도 잘 정리 안되는 그런 혼란스런 상황
◇ 정관용>게다가 손배소도 1심에서 47억? 2심 진행중이죠, 언제 결론이?
◆ 이창근> 선고는 안잡혔지만 대법 선고 영향 받을 것 근데 47억은 동그라미 붙여도 굉장히 많고 현실감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다만 지난번 노란 봉투라 해서 시민들 힘 많이 모였던 사업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했고 노동문제 관련해 연예인들이 입열기 쉽지 않은데 이효리씨까지 동참한걸 보면 손배 가압류가 상식에 안맞는다. 그래서 그때 노란봉투로 모인 마음은 상식에 대한 화답 아니냐. 한국 사회 제외하고 손배 가압류로 노조를 고통에 몰아넣는 나라가 없고 더욱 문제는 노조를 탈퇴하고 투쟁을 접으면 손배 가압류를 제외해주는데 이건 정말 손배가압류로 추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깨고 싸우는 사람들 근거 무너뜨리기 위해 악용되는 것이고 다음 국회때는 손배 가압류 문제가 반드시 발의되고 채택되야 하죠
◇ 정관용>하지만 소송은 진행중이고, 추심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 이창근>아직은 진행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떼 갈게 없죠 몸뚱이 밖에 없어서 할방법이 없죠 6년동안 많이 뺏겼고 동료도 많이 잃고 그래서 가져갈게 없죠
◇ 정관용>2009년,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가 갑작스럽게 왔죠?
◆ 이창근>지진처럼 왔죠. 조짐들 있었고, 쌍용차는 사실 부침의 역사. 그런데 이런 대규모는 예상 못했고 많이 놀랐죠
◇ 정관용>장기간 파업 . 진압 그리고 6개월 옥살이도 했죠, 그 이유는?
◆ 이창근>여러 가지인데 파업 결과로 보고, 집행부였고,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이런죄로 6개월 살았는데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지난 시간 회복되지 않아서 후회는 없는데 한편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는데 쌍방의 문제였는데, 유독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뿐 용역, 회사측은 사법적 처벌받지 않는건 너무나 상식에 안맞는다 그런점이 억울하죠
◇ 정관용>아드님이 그때 4살? 근데 공장 진압현장 봐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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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네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파업때 가장 후회스러운게 뭐냐 물으면 그부분이죠 아이를 다른데 맡길수가 없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이 그랬는데 감옥 갔다 와서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이 눈높이로 보라고 하더라구요
아이 눈높이로 무릎 꿇고 보니까. 경찰 방패를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구요.. 그 과정 거쳐서 많은 아이들이 그랬죠 한 8-10개월 지나서 목욕탕 갔다 손잡고 나오는데 여름에 물웅덩이 보면 꽃가루 같은게 떠있는데 그런걸 보고 최루액이라고 하느걸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1년 정도 놀이치료 하고 . 나아졌지만 많이 놀랐죠
◇ 정관용>많은 동료들이 저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실장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건? 6년간
◆ 이창근>사실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 모르겠고, 내가 노조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고 무능한 가장이기도 한데 이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되는 거에요, 파업당시 집행부로서 수많은 동지들에게 약속한게 있고, 싸움은 우리가 이길거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진다. 우리는 이길거다. (눈물...침묵.. )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 정관용>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근데 그럴수 없다
◆ 이창근>(눈물..) 죄송합니다.
◇ 정관용>생계는 어떻게 ?
◆ 이창근>참 이건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벌고, 주변분들 도움. 심리적 도움 많이 받았고,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한 문제죠
◇ 정관용>동료들 중 다른 직장 가신분도?
◆ 이창근>네 꽤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과정에서 무급휴직자 임금 산정위해 이분들 고용형태 보는데, 근데 4대보험 잡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급자 465명도 막노동 등으로 살았다는 건데
취업이 어렵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쌍용차 파업을 했다는 낙인이 지역사회에서 강했다는 거고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 지자체에서 고용 촉진지구 만들었다해도 미스매치가 되고, 중소 사업장에서 원하는 나이 있는데 쌍차 해고자 나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어려운 조건에 있죠
◇ 정관용>버젓한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이창근>봉쇄 당했다고 보죠 해고는 한국사회에서 수평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추락의 자유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규직 비정규직 마찬가지구요 더 나은 일자리 찾아가는건 불가능하고 개인의 능력으로 찾는건 몇몇의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다 그렇게 어려움 격은 세월이었는데 다른 한편에선 국민적 도움도 많았죠
한국사회 노동문제 상징처럼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 이창근>이게 현상이나 일시적 반응이 아니고 일정한 에너지라 보죠 조금 보태면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법 제도로서의 탄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왼손으로 만든게 많은데, 소위 우파정부가 오른손으로 사용할 뿐이지만 비정규직 정리해고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것이고 시민사회의 반성적 고찰과 연대가 있고 다만 지금 정치인들이 진영논리로 부추기는데 쌍차에 모이는 힘들은 상식회복의 문제 아니냐, 특히 노동문제는 진영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 정관용>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걸로 이어져야 한다?
◆ 이창근>그렇게 나가야 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그 에너지를 잘살펴야 하고 이것은 내편 네편의 문제가 아니고, 거대한 에너지는 고정화된게 아니라 잘 봐야죠
◇ 정관용>와락은 계속운영중이죠
◆ 이창근>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님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잘 운영되고 있고, 쌍차해고자 뿐만 아니라 강정등 많은 분들 위해 치유센터로 활용되고 있죠
◇ 정관용>동료분들도 많이 도움받았어요
◆ 이창근>심리치료도 하고 있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쌍용차 뿐만 아니라 ytn해고자도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이런 사법부 보수화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게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창근>대법원이 최근 내놓는 결론이. 대법원 구송. 소위 독수리 5형제라 표현되는 분들이 날개 꺽인 이후 자본과 권력의 태평성대만을 하릴없이 읖조리는 앵무새 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ytn 문제도 마찬가지죠 해고도 징계해고 였는데, 왜 당시의 문제로 다투지 않고 이후의 문제로 문제 삼았고 적용자체도 웃기구요 쌍차도 미래 경영위기로 정리해고 확장됐는데 대법이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가 획일화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한줌 밖에 안되는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반영했다 보구요, 대법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2015년은 이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 이창근>2012년 대선 즈음해 짧은 글을 쓴적 있는데 제목이 희망 번데기 였습니다 해고자들이나, 싸우는 사람들이 12월 그 추운 바닥에서 침낭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보면 꼬물꼬물해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다음 봄날을 기다리며 버티는 건데 이파리 떨어진 나무처럼 버티면서 희망을 만드는 번데기를 상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는 겨울이고 상황자체가 겨울이니까 모두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날 더하면 더할수록 봄날이 오니까요
◇ 정관용>더 버텨서 2015년 봄을 맞자. 이렇게 듣겠습니다. 힘내시구요 고맙습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실장이었습니다.
◆ 이창근>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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