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좌측)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치권이 2+2회동에서 개헌문제도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모든 개헌 찬성 세력이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하는 등 개헌논의가 연말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헌특위 등 본질적 논의 착수해야 한다"고 개헌논의 착수를 공식 제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윤회게이트에서 청와대 전현직 관료 폭로와 핑퐁게임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수사가이드라인을 긋고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통령 주변 권력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왕적대통령하에서 언제든지 대통령 권력에만 기대는 소위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거듭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서 개헌문제가 의제로 논의됐으며, 공무원연금 등 주요 정치현안과 함께 개헌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더 적극적인 개헌문제는 여당이 목을 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은 국정농단의혹과 관련해 일부 드러난 문제점 때문에 개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공무원연금 처리의 발목이 묶일 경우 입장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제 세력이 모여 개헌추진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행사는 이재오 우윤근 유인태 조해진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으며 개헌 추진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200여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의원은 "먹고 살기 바빠 문제 있는 헌법조항이 지금까지 왔는데, 대통령 주변에 줄을 대고, 실세 측근 친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니 국민불신이 커진다"면서 "그러나 여당이 청와대에 아무소리도 못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