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막판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최근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2년간 집중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전이 있는 부분은 다듬고 미진한 부분은 조율하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존 협정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목표를 이뤄가는데 일부 세부 분야에서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술·제도·법적 측면에서 다듬고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연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도 금년 내 최종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간 주요 사안에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을 만든다는 목표에 공감대가 있기에 좋은 방향에서 진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지난 10월 '한미 2+2(외교·국방) 회의'에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