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정씨는 국정개입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을 조사하기 위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간 통신기록을 분석했지만 겨우 한 달 치만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야가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혈세 수십조 원이 낭비된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는 연내에 구성됩니다.
▶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 어제 타결돼 국내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과 아세안간 특별정상회의는 오늘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 여객기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국토부의 조사를 받습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눈비가 그치겠고 오후부터 추워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윤회, 16시간="" 검찰조사…="" 소득=""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16시간 넘는 검찰수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
=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소문만 무성하던 정윤회 씨는 오늘 새벽 1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6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정 씨.
취재진들이 불장난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라"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강남 중식당 등에서 만나거나 평소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정윤회 씨 사이에 대질심문을 벌여 의혹의 근거를 추적했습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개입 등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정 씨는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출석과 귀가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가 하면 정씨가 조사받는 검찰청사층을 전면 통제하는 등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초 제보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십상시 모임을 알려준 사람을 추적하는 등 문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檢, 정윤회-靑비서관="" 통신기록,="" 사실상="" '한="" 달'치만="" 분석했다="">
▶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라는 정윤회 씨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현재 검찰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은 사실상 한 달 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검찰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신 기록 분석을 비밀 회동의 진실을 파헤칠 열쇠이자,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기지국이 일치하는 지를 찾아 만남을 역추적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검찰은 통신기록을 딱 한 달 치 분량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영장 발부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에 1년 치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2월초까지 기록을 받았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올해 1월 6일이니까,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한 달 치 남게 됩니다.
문건은 곧바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윗선에 보고됐고 청와대 안에서 관련 소문도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문건 작성 후에는 의혹의 당사자들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한 달을 제외하고 검찰은 이미 문건이 작성된 이후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상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달 치 분석해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서 언급된 지난해 10월의 통신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한 달 치 분석으로 이들의 관계는 물론 문건의 진위 여부까지 가릴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검찰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입수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청와대="" 2중대…="" 야당은="" 무기력="">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좌측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여당은 청와대 '2중대'로 나서고야당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 건너가는 분위깁니다.
청와대의 등살에 검찰수사도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야는 2+2회동에서 정치현안을 일괄 타결 지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달 초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을 거론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했습니다.
사안 발생초기만 해도 새누리당은 여당 일각에서는 비선실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돌파의지를 접하고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 말 못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이재오 의원은 2중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정보와 청와대의 서슬에 눌려 호재를 맞고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 검찰수사는 정점을 치닫고 있지만 비선의 국정개입이란 정곡을 찌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과 대통령이 두 차례나 의혹을 찌라시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해외="" 자원="" 개발·연금개혁="" 현실화="" 합의="">▶ 여야가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입니다
"세 번째 합의 사항은 해외 자원 개발 국조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국회 특위 연내 구성한다"
여야가 올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면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와 해외 자원개발 국조는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입니다
"자원외교는 여러 가지 보도되고 국민적 의혹과 걱정 많아. 실제로 지금 관련자 진술 보면 문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 여야가 국조 하는 데 이견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도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4자방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4대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방산 비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하는 등 양보를 하면서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월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아무리 빨라도 4월 이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회동에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아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처리 시점과 세부 방향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사퇴→사직… 조현아는="" 왜="" '미생'에게="" 졌나="">
▶ 기내 소동을 일으켰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물러났지만 이른바 '수퍼 갑질'에 대한 반감이 여전해 이로써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현아 부사장은 결국 여론에 떠밀려 대한항공을 퇴사했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사퇴' 카드가 역풍을 일으키자 마지막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사표 제출로 파문이 완전히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3곳의 사장 자리는 계속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명투의 '부실 사과'가 역풍을 낳고 이후 보직 사퇴는 '꼼수 사과'라는 더 큰 비난에 부딪혔던 전례를 떠올립니다.
처음부터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1등 항공사의 상황 판단력을 의심케 합니다.
온라인 평판관리 전문가 한승범 씨입니다.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 수집이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파악된다"
참여연대가 어제 조 부사장을 고발하며 욕설과 막말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비행기에서 초라하게 쫓겨난 사무장의 모습에서 '미생'의 아픔을 대리체험하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수퍼 갑질'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검찰도 적당히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조 부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타결…="" 뉴질랜드에="" 이은="" 15번째="" fta="">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우리나라 FTA 역사상 15번째인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늘 부산에서 개막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 등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베트남 FTA가 2년 4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저녁 부산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28개월을 끌어온 한-베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은 박근혜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며, 우리나라 FTA 역사상 15번쨉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베트남은 수입액 기준 6%p, 200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늘, 생강 등을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나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는 오늘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내일 오전 1, 2세션, 정상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모두 빠지고, 핵심 이슈도 없는데다 정윤회 문건 파문 정국에 묻혀,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성장률 낮추는데…="" 기재부,="" 또="" 장밋빛="" 전망했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이번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토대로 편성돼 또다시 세수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어제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3%p 하향조정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노무라 증권 등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봤고, 아예 3% 초반으로 전망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 4% 성장을 장담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마저도 최근엔 입장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실질 4%, 경상 6.1%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 다소간의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382조원의 내년 정부 예산수입이 성장률 4%를 가정하고 편성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관들의 전망치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이런 장밋빛 전망이 계속 어긋나면서 작년에 8조 5,000억 원, 그리고 올해도 10조 원이나 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요.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예산당국의 못된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적="" 대립="" 격화…="" 관계="" 전망은?="">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강화에 맞대응 차원으로 내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심상찮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례적으로 동계훈련 기간을 앞당기고 기습침투용 항공기를 활용한 대규모 공수강하 훈련 강화 등 규모 역시 시작부터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매년 규모를 늘리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대외정책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문제, 그리고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양측의 관계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남북 정상회담 등 파격적인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는 등 남북관계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정말="" 잊지="" 않고="" 있나요?="">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한 시민이 단원고 희생자들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천막 농성이 시작된 지 어느덧 5개월입니다.
겨울 찬바람이 매서운 광화문 농성장 분위기는 지금 쓸쓸하기만 한데요.
'잊지 않겠다'던 우리의 다짐도 희미해지고 있는 걸까요?
최인수 기잡니다.
= '결코 잊지 않을게요'
아무 죄 없는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참혹하게 앗아간 세월호 참사 앞에서 모두가 눈물로 함께 슬퍼하며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짐한 약속입니다.
지난 7월 한여름 무더위 속에 차려진 광화문 농성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그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 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금 광화문 농성장은 찾는 이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서명운동 참여가) 줄었다고 봐야죠. 지나치면서 보는 눈초리 같은 게 여름하고 달라졌어요. 특별법이 어쨌든 만들어진 이후 힘이 많이 빠지고 톤다운 된 분위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감도 있고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유족들이 염원하는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탭니다.
단원고 희생자 오영석 군의 오병환 씹니다.
"반쪽짜리 특별법이 통과돼 국민들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이제 시작이예요. 첫걸음 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화문 지키고 있거고, 제대로 안할 시에 국민들이 여기 모여서 압박을 넣고…"
광화문 농성장의 휑한 모습이 안타까운 시민들은 새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기억되기 위해 여기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수사과정이나 안전에 대해 계속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안현아 씨)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려운 계절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상규명이 시작되면 다시…"(한세욱 씨)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이른바 '땅콩 회황'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일화를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의 기사인데요.
먼저 한진그룹의 경우 조현아 부사장 건이 불거졌지만, 남동생인 조원태 부사장도 지난 2005년 운전 시비로 7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입건되는 등 총수 일가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도 공항에서 회사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까지 퍼부어 주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재계 15위권 그룹의 ㅂ회장은 내부 강연 중에 전날 술을 마셔 냄새를 없애기 위해 껌을 씹던 한 임원을 발견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뒤 해고 시켰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직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역시 해고시켰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재계 10위권 그룹의 대주주 ㅈ씨는 화가 나면 나이 많은 임원에게도 욕설을 하는가 하면,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때 전경련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S기업 회장은 수십 년간 임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이 자자하다고 한겨레는 밝혔습니다.
▶ 미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보고서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잔혹한 고문 방법들이 소개됐군요?
= 네. 아침 신문들 모두 주요기사로 다뤘는데요.
물고문은 기본이고 항문에 물을 넣는가하면 나체로 하얀방에 가둔 채 밝은 조명과 엄청 큰 음악으로 감각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또, '러시안 룰렛'도 동원하는가 하면, 관 크기 상자에 200시간 넘게 가두는 시체 놀이도 자행했고, 여성의 경우엔 잔인한 성고문 위협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CIA는 심리학 박사까지 고용해 이런 고문 기술을 개발하는데 900억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요.
일부 신문들은 이런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 지난 7월 갑자기 그만 둔 '코바코' 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 퇴진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네요.
= 네. 코바코 전직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허태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달아 이원창 전 사장을 찾아와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좀 내놓으셔야겠다'며 사퇴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누가 시킨 일이냐"며 언짢아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바는 올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았다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은 "노코멘트 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동아일보는 밝혔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 인권헌장' 제정 파행사태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군요?
= 네. 어제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지만, 헌장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