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입장 표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떤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의 가치만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금년 안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는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너무 늦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위헌 정당이면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가 계속되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헌 정당이면 해산을 신속히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헌법 법리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재판에 영향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을 정당으로서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이 선진국가에선 정당해산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관계를 말하자면 1957년 서독 헌법재판소가 동일공산당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행혁명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 했다며 정당해산을 시켰고 터키도 1998년도에 종교분리에 적대적이던 복지당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의 원내입성에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며 "통진당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 일방적인 감싸기는 벌써부터 20대 총선 야권단일화를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