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핀테크(Fin-Tech)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핀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서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과 IT 융복합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 규율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와 구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지급결제와 송금 서비스부터 투자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관련 규제 때문에 IT와 금융산업 융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를 핀테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개정방안을 검토해왔다.
(11월 24일 CBS노컷뉴스 '정부, 해묵은 논쟁 '금산분리 완화' 카드 만지작' 기사 참고)신 위원장은 또 "제2차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규제정비와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 시장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투자자금 회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무펀드 분야의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금융의 현장 확산을 위해 창고금융 원스톱 지원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며 "크라우딩 펀딩이나 성장사다리 펀드의 맞춤형 투자를 결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정책에 대해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까지 포괄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했고, 창고경제의 핵심과제인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술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안착시키고 성장사다리 펀드의 집행 등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의 기틀도 구축했다"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