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부실 부품 사용으로 가동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납품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원전 도면 등 내부 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데 이어 안전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한수원으로 인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면서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쉴 틈없는 사건·사고 총체적 안전 불감증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와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 등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원전비리수사단은 시험성적을 조작한 한수원 직원들과 납품업체 간에 금품이 오갔고, 받은 금품을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까지 나눠갖는 상납구조가 한수원 내에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불량 부품 때문에 3기의 원전이 7개월간 가동 중단되면서 작년 여름엔 심각한 전력수급난이 발생했고 가동 중단 등으로 한수원이 본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0월에는 한빛 원전 3호기가 세관 균열로 가동을 중단했고, 직전에 신고리 1호기가 송전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가동을 멈췄다. 올해 들어 원전이 계획 예방정비 목적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7차례나 된다.
지난달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수원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인터넷에 원전 도면 등 한수원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범인의 정체는커녕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6일 저녁엔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목숨 잃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
◇ 원전 불안감 고조…누가 책임지나
이처럼 줄을 잇는 사고로 인해 과연 한수원이라는 조직에 원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은 그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데 이처럼 비리와 사고로 얼룩진 한수원이 부실 관리로 인해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부실, 비리, 해킹, 결국은 사망사고까지 안전불감증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서 "무리한 공사 재개보다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전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한수원의 조직문화가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지적과는 담을 쌓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장이나 몇몇 간부들을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어림없으며 민영화에 버금가는 혁신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수원 직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데 비난을 받으니 억울하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한계에 도달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고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앉혀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