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국공립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5명 중 1명은 7개월 이상의 대기 신청을 한 끝에 아이를 입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영유아의 부모 1천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해당 기관에 입소시키는 데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 못미쳤다. 대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3.8%였다.
입소가 어려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더 심했다. 7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22.1%)이 유치원(18.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대기가 없었다는 대답은 어린이집(45.3%)이 유치원(54.1%)보다 낮았다.
국공립 기관에 비해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하는데 대기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81.6%(사립유치원 79.3%·민간어린이집 82.8%)였으며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답변은 6.4%뿐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나 돼 전체 평균(9.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부산(13.5%)과 강원(11.3%)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전(2.8%), 대구(3.0%), 광주(4.4%), 제주(4.4%), 충남(4.5%), 전북(4.7%)은 5%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78.1%)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47.8%), 충북(47.8%), 제주(41.3%) 순이었다. 반면 부산(8.8%), 대구(12.1%), 서울(1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급량 대비 보육생들의 이용률도 따져봤다. 이용률이 높을 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보육생들의 입소가 어려운 지역임을 뜻한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울 구로구였다. 구로구는 이용률이 95.21%로 전국 평균(87.89%)보다 7.3% 포인트나 높았다.
이어 경남 거제시(94.73%), 경기 구리시(94.48%), 서울 관악구(94.45%), 부산 부산진구(94.45%), 울산 동구(94.41%), 서울 용산구(94.39%), 경기 광명시(94.29%) 순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66.36%)은 공급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경북 군위군(68.84%), 경북 청송군(69.05%), 충남 서천군(69.17%)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32.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32.2%), '사회성 발달을 위해'(18.3%)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아이가 어려서'(53.5%),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24.1%)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보육 교육서비스가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별·영유아 연령별로 보육·보육서비스 수급 계획을 마련해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 각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