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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의미는?

    김정은 제1비서가 2015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회담과 관련해 전향적이고 구체적 언급하면서 우리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는 1일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해 김 제1비서가 '해방 70돌인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를 투쟁 구호로 제시하고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예년의 ‘호전광’ 등 당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제1비서는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제 분야에 앞서 정치․사상․ 군사에 대한 과업을 우선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제1비서는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아,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3대축, 대내외 경제 다각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었고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거론 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업의 주동성․ 창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의 의도’를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 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독려해 이를 계기 삼아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할 것을 기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뜻 깊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의 전변 이룩’ 등의 표현으로 각종 건설 사업 완공 을 서두르고 '조선 속도 창조’, ‘10월의 대축전장’, ‘총 공격전’ 등의 구호를 내세워 올해 당 창건일(10.10)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체제내부의 각종 병폐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으며, 경공업 생산정상화, 공장·기업소의 ‘수입병(輸入病’) 퇴치 독려는 최근 시장화 현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지휘부 일꾼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 및 문학예술부문의 ‘침체’ 극복을 주문했으며, 5대 교양을 비롯해 ‘당의 전투력 강화’ 등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는 언급은 향후 내부통제 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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