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개혁'은 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어렵고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한 언론사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 한해 정치권 최대 화두로 꼽는 등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 인선부터 말썽이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반강제적으로 위원장을 맡을 것을 요구했다. 주 의장은 부친이 연금 대상자라는 점과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에 교육자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담감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다.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가 주요 개혁대상으로 삼아왔던 과제였지만, 공무원의 반발에다 선거 등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매번 전면 수술보다는 땜질처방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2일까지 최장 12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내 공무원 연금특위와 함께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 기구도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 동안 활동하면서 단수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보전을 줄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되, 퇴직금 현실화 등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지연하고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을 40년으로 7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국민대타협 기구 등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구체적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퇴직 후 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연금상하한제를 도입해 연금수령액을 최소 150만 원 이상 최대 3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여야가 빠르면 내년 4월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도 쉽사리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다가올 4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선거에 밀려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잠재적 표밭인 공무원들의 반발을 뚫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안보다는 낮은 수위의 절충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고강도 정부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사회적 타협기구 등을 통해 완화된 공무원 연금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것까지 무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은 "정부가 초기에 내놨던 무리한 안, 예를 들어 국민 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서 하향 평준화안을 고집하지 않으면 잘 합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