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조속 처리 촉구

담뱃값 인상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KT&G 직원이 수요 과잉으로 인해 텅 빈 담배 진열대에 2천 원 인상된 가격을 붙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청와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물가에 따라 가격을 연동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일 1월 월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연말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3법 등 1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담뱃값의 경고 그림의 경우 흡연 억제책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반대 논리가 있으나 과거 유류세 인상 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는 등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등 각분야의 규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