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분야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도 경제 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할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며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 중 하나"로 꼽은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 대타협의 희망보았다"박 대통령으 이어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며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