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업무보고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유달리 ‘경제’를 강조했다. “우리경제를 다시 일으켜 30년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가 주제별 부처합동 업무보고로 형식이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관련 부처가 지난 2년 동안 국정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업을 통해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였다. 기획재정부가 키를 잡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이 주제와 연관된 해당부처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했다.
먼저 총괄보고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2015년이야말로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인력이나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경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려면,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의 개혁과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 가계부채 개선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청년과 여성고용 활성화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부처별 세부 대책으로는 고용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국토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