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보육교사 자격정지…원장 고발도 검토(종합)

복지부, 인천 K어린이집 운영정지…수사결과 따라 폐쇄 가능성도

보건복지부는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는 한편, 가해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함께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은 물론 같은 반 아동 전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안에서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안에는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