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 캡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학부모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부실 평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네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00점 만점에 총점 95.36점을 받아 복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
지난 12월 두살배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점수 총점 94.33을 받았다. 특히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기도 했다.
평가인증 기준인 7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복지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어린이집 평가인증서'와 인증번호가 적힌 '현판'을 받게 된다.
평가인증은 정부가 해주지만, 실질적인 점검의 주체는 한국보육진흥원(보육진흥원)이다.
민간재단인 보육진흥원은 2010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관리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기능 등 복지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진흥원이 소규모 민간재단이다보니 인력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위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법안 검토보고서(2013년 5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정규직 57명, 상근계약직 81명을 포함 총 138명이다. 비상근계약직은 226명으로 현장관찰자 224명, 확인방문자 2명으로 이뤄졌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 3936개소(2014년 3월 기준)임을 감안해보면, 현장관찰자 1명이 196개소의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는 꼴이다.
예산도 열악한 수준이다. 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전체 수입의 절반 넘게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이 돈은 모두 사업에만 쓰이고 자체 사업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육진흥원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열악한 여건 때문에 이직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업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위탁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이 휘청이다 보니 평가인증과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등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평가인증 항목은 대체로 수치화·계량화된 답변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보육에는 소홀하고 서류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서류 조작의 가능성도 수시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