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가해자만 바뀌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스템 문제
-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지만 위탁이 많아 보육시설 시장화라고 봐야
- 독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담임 맡기까지 10년, 충분한 경험 있어야
- 외국 어린이집, 청소, 간식 배당, 문서 업무는 따로 인력 배치
-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교사가 모든 업무 처리하고 12시간 근무, 교육질도 달라져
- 95% 민간시장화 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경력 교사 채용 않으려 해
- 일부 어린이집은 교사 경력을 속이기도
- 최소 30% 정도 어린이집은 민간 시장화 되지 않게 정부가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 보육 교사에게 아동 인권, 노동 인권 재교육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5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호연 (어린이집 비리고발 상담센터장)
◇ 정관용>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충격적인 아동학대가 일어났죠. 아주 심하게 폭행하는 모습,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말이죠. CCTV에 찍혀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당했는데 지난해 12월에도 부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20여 년간 보육교사로 일하셨고 지금은 민주노총 산하의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호연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김호연 센터장, 나와 계시죠?
◆ 김호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민주노총 산하에 이런 어린이집 비리고발센터가 생겼습니까?
◆ 김호연> 2012년도에 공공운수노조라고요, 공공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사회공공성을 담보하는 집단인 곳,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수노조의 산하에 있는 보육협의회의 고용노조고요. 고용노조 단체에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가 2012년도에 열린 겁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이러한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간간이 이어져 나옵니다.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말이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호연> 일단 대한민국에 보육시설이 5만 4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시설들에 관리·감독이 정부 하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만 부모나 교사나 또는 시설장의 가해자만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라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교사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시스템에 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먼저 5만 4000여 개 이제 국공립, 민간, 가정 모든 것을 다 합한 거죠?
◆ 김호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 김호연> 예를 들면 너무 시장화 돼 있다는 거죠. 5만 4000개 중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국공립이라고 해야 되는데 국공립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위탁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 한 5,000여 개 정도되는 시설 중에도 국가가 직영으로 또는 직접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영 시설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보육시설의 5만 4000개는 다 시장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보육의 공공성이나 또는 인권이나 어떤 고의적인 얘기들을 하기에는 시장 논리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김호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발도르프’라고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교사가 아이들 곁에서 생애 첫 교사로서 담임의 역할을 맡기까지 한 10여 년이 걸립니다, 주담임이 되기까지. 그래서 교사들 중 중년의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노년인 경우도 대다수고요. 그래서 경력이 적거나 내지는 현장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거의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 쪽으로 현장 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있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죠.
◇ 정관용> 그래요?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아이를 직접 돌보는 담임이 된다, 이 말이군요?
◆ 김호연> 그렇죠. 그리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외국 유치원은 어쨌든 돌봄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말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비담임으로서 보조교사와 보조인력이 있고요. 병가나 휴가를 쓸 수 있는 대체인력이 상시로 되어 있고 원내 청소나 설거지, 간식배식과 관련된 청소나 간식배당 인력들이 따로 있고요. 문서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인력이 기본적으로 풀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사는 아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보조...
◇ 정관용> 지금 교사 대 아이 비율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 김호연> 만 0세는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5세는 20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인원 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폐지제도를 밝혔는데 보육시설연합회의 반대로 일부 전면폐지를 못하고 농어촌에서는 1:3을 5, 1:5을 1:7까지 예외 규정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일단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적정하다, 그런데 그 교사가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군요, 쉽게 말하면?
◆ 김호연> 네, 맞습니다. 그 모든 나머지 보조인력과 대체인력과 청소인력, 행정인력에 소요되는 것들을 그 보육업무 시간에 다 해야 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그 8시간 근무만으로도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사 대 아이 비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노동시간이 12시간에 가깝고... 그러면 일단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즉 경력이 충분히 쌓여야만 아이를 직접 돌보는 담임이 된다고 하셨고 그 담임을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있고 청소나 간식, 문서수발 이런 것을 하는 또 별도의 인력이 다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 김호연> 네.
◇ 정관용> 그렇게 채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원의 규모가 좀 커야 되겠네요?
◆ 김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육아정책의 일관성과 국공립 시설에 대한 비율이 최소한 시장화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최소 30% 정도는 견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개인 사업자가 보육사업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 김호연>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사입자의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보조인력 등등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정부가 그냥 줘요?
◆ 김호연>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 교사들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철저히 지키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적인 그리고 환경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저희가 아직 이런 얘기 나올 때 양성과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으로써는 3급, 2급, 1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통 얘기하면 단기교육으로 양성을 마치신 자격을 가진 분들은 3급입니다. 이분들이 3년의 현장경력이 있어야 보수교육을 받고 승급교육을 받은 다음에 2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요. 2급으로 승급한 다음에 현장에서 또다시 3년을 일해야지만 또다시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3년, 3년, 3년 해서 1급까지 가기가 최소 9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 라면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95%의 민간시장화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경력 있는 교사를 선호하지 않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족벌 또는 개인이, 이게 조선일보에서 잘되는 사업이 어린이집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체계로 많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허위교사를 등록하게 되는 거죠. 3급이 현장에 3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2급이 되어 있고 현장경험이 없는데도 어느 샌가 1급이 되어 있고 그 1급이 또 경력이 없으면서 다시 시설장이 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결국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고치려면 결국 국공립 시설을 더 늘려서 거기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 김호연> 제가 20년째 보육현장에 있는데요, 기자분들이 얘기할 때 ‘이거 너무나 고루한 대안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번도 30%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국공립 비중이?
◆ 김호연> 네. 제일 올랐을 때가 15%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도 국공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나 위탁을 하는 구조에서 15%였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이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꼭 지켜야지만 살인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속에서,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해자가 바뀌면서 반복되는 상황들이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들이 12시간 노동 중에 주중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되고...
◇ 정관용> 시간이 안 되죠.
◆ 김호연> 그것도 재교육에서 교사가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교육으로써가 목표라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이버와 주말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중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대체인력 마련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호연> 그래서 재교육을 아동인권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 정관용> 이제는 보육의 질을 고민할 때입니다. 결국은 국공립 확대 그리고 정부의 투자 확대가 유일한 답이로군요. 고맙습니다.
◆ 김호연> 네.
◇ 정관용> 민주노총산하어린이집 비리고발 상담센터장, 김호연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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