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통일부가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다양한 공동행사 추진 등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통일부가 19일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은 이미 대통령이 지난해 8.15선언때 발표한 내용이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복합농촌단지 등 상당 부문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발표한 내용을 북한의 반발에 따라 새롭게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대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등이 실질적인 대화 제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해온 유훈사업인데다 원산-마식령스키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과 해외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보고회에서 5.24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착수 같은 큰 협력사업은 없고 다양한 이벤트 사업과 사회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금강산 관광 재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열차로 서울-평양-신의주와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 운행과 같은 구상이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한 관계발전방향에 합의하고 총리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통일부의 대통령 업부보고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가 납북한 통합에 기여할 전략적 협력의 모색없이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