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맞은 새누리당이 악화된 여론을 달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국민 홍보·설득에 여념이 없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
새누리당 대변인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수차례 오가며, 환급액 감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때 충분히 예견됐던 '불가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를 낳은 세제개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줄기차게 설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는 우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해,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문에 올해처럼 세액공제 전환이 없었더라도, 지난해 초 이미 논란이 됐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소위 '13월의 보너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세금폭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들을 동원해 홍보와 설득에 나섰다. 경제학자 출신 나성린 의원 등도 주요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 해명에 나섰다.
설득 포인트는 △원천징수 자체가 적어 환급액이 적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조세 형평성이 개선됐다 △세부담 뿐 아니라 복지혜택도 증가했다 등이다.
'정부 책임론'에 맞서 대야 공세도 한창이다. 그동안 "세법은 (여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권은희 대변인),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여당 공격에만 치중한다"(김영우 수석대변인),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긴다"(김현숙 원내대변인) 등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책위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반하는 일부 항목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만원 출산 소득공제 부활, 다자녀 양육 세액공제 개편 등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날 직접 '미비점 보완'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