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세금 증가? 손해본 사람의 불만
-독신, 다자녀가구 면밀한 검토 필요
-법인세 인상? 경제에 찬물 끼얹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여당 부자감세, 서민증세 확신범
-세액공제, 세수부족 메우려는 의도
-법인세 인상불가? 사실상 정경유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재홍의 뉴스쇼 듣기]정치권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린 연말정산을 놓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할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죠.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성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연말정산이 시작되자마자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여야가 세법 개정을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 나성린>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예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에서 일부 많이 축소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개인특성별로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높아졌거나 또 개인별로 예상보다 세부담이 더 높아졌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부 많이 축소된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주위에 모의정산을 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소된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세액공제로 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 나성린>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불만이 큰데요. 어떻게 보세요?
◆ 나성린>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보는 사람은 조용히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죠. 또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때 이 안을 내놓을 때도 5,500만 원 이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고안한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가족수와 독신 여부, 또 소득 항목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늘어난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면밀히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요.
◆ 나성린> 아마 가족이 많은 사람들, 자녀가 많은 사람들. 또는 독신자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독신가구, 다자녀가구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1인 가구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면서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네요. 1인 가구는 연봉이 3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1년 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른바 싱글세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 나성린> 이것도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축소된 부분만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 박재홍> 그리고 다자녀 공제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 나성린> 언뜻 제가 보기에는 다자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자녀 공제가 줄어버리면, 서민들 입장에선 정부 정책이 상충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 나성린>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세금부담은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받는 건 안 보고, 내는 것만 자꾸 보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기가 받는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서 순증가율을 따져야죠. 지금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복지혜택 받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순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담들이 증세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복지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 나성린> 그렇죠.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한 증세는 뭐냐면, 본격적인 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세금 확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 박재홍> 다시 연말정산 얘기로 돌아가보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자녀 공제를 줄인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나성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복지혜택 측면도 봐야 하고요. 다자녀가 정말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죠. 고쳐야죠.
◇ 박재홍>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가정들은 환급액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불만도 있네요.
◆ 나성린> 대체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정들이 아마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족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고안돼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높지 않은데 중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높아졌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 박재홍>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료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이 많든, 적든 많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나성린>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이도 많고, 뭔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현재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나성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당에서도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했었는데 정부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되는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죠. 세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고소득층 중심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중산층 이하에서 만약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늘어났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련 기자회견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나성린 부의장님도 ‘환급액 축소에 문제가 있다면 환급액 상향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까요?
◆ 나성린> 이번 목요일이 연말정산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게 지나면 쭉 자세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야죠.
◇ 박재홍> 실제 연말정산 과정을 보고 세밀하게 조정을 들어가겠다?
◆ 나성린> 특히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다자녀 경우라든지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셨고요. 이러면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인세 인상 아닙니까?
◆ 나성린> 네.
◇ 박재홍> 그러니까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있다.’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나성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법인세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 금방 세수가 더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자꾸 세금을 많이 줄여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중소기업 다 줄여드렸는데 대기업은 이미 다 원상회복을 했어요. 최대한 세율을 많이 높였고요. 비과세 감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대폭 축소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인하했던 것은 거의 다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법인세 부분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시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금폭탄을 막으려면 일단 세액공제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15%에서 20%로, 5%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나성린> 그 방법도 저는 듣고 있는데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액공제율이 15%, 1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이게 되면 세수 손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40%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요. 이걸 높이면 면세자 비율이 또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면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 이하의 문제에 대해 더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더 세밀하게 따져야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성린>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쪽의 입장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시죠. 홍종학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13월의 보너스가 올 들어서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 이런 불만이 거셉니다. 앞서 나성린 의원에게 드렸던 것과 같은 질문이네요. 여야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벌어진 예견된 일이다, 이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종학>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언론에서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제가 기자들에게 “아니, 당신들 세금을 올리는데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느냐” 그렇게 하소연까지 하고 국회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다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잘못된 세제개편이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성린 의원님께서 변명을 하십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재벌의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겠다. 재벌의 비과세 감면은 조금도 줄이지 못하겠다. 대신에 서민증세는 계속 하겠다’(이런 얘깁니다). 금년도에 담뱃세 오른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바로 이렇게 중산층 세금 올렸구요. 이것뿐만 아니라 (2013년) 당시엔 식당의 부가가치세, 10만원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의 인지세도 올리는 걸 가지고 왔고요. 폐지(줍는) 할머니들의 세금까지 올리는 그런 세금들을, 지금 매년 계속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신 건데, 그렇지만 야당도 사실상 합의를 해 준 것이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 홍종학> 12월 31일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것이 예산하고 부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타결이 되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다수로 밀어붙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을 인용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담뱃세 같은 경우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서 지금에 와서 야당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또 내년도에도 중산층 세금(인상안)을 가져올 겁니다.
◇ 박재홍>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 나성린 의원은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다, 또 소득공제 형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홍종학> 저는 정부와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많이 냈다가 마지막에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은 식으로 바꾼 것은 2012년도에 박재완 장관 당시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와 관계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된 거고요. 금년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넘긴 것이 중산층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당시 조세소위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다 예측이 됐던 겁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늘어난다, 어떻게 수백만명의 세금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반발을 했던 겁니다.
◇ 박재홍>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건 맞는 건가요?
◆ 홍종학>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율이 6% 되는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 환급을 받다가 12%, 15% 환급을 받으니까 이익을 좀 보게 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소득공제 같은 것을 일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리고, 저출산 정책을 위한 다자녀가구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은 점진적으로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분하자?
◆ 홍종학>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고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성역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지금에 와서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당측은 ‘복지도 늘어났다, 복지를 받는 게 있는데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서 아우성인 상황이다’ 이런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 홍종학>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죠. 지금 그 복지 늘어난 것과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세수 부족은 부자감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100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저희가 작년에 추산을 했습니다. 만약 부자감세로 원상복귀만 하면 5년간 100조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중산층에 증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나성린 의원 얘기는 법인세를 더 올리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거 아닙니까?
◆ 홍종학> 바로 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확신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그걸 올리면 경제가 위축된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저렇게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정경유착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당장 무엇부터 고쳐야 서민 부담이 줄어들까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홍종학> 당시에 급작스럽게 가니까 일부만 가자, 의료비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이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보고요.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밀어붙인 거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좀 높이게 되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세액공제를 높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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