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부지앞에 설치된 강정마을회의 천막농성장.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군관사 건립문제로 재점화된 가운데 해군측이 천막 농성장 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도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인데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21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군관사 부지앞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제주도가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해군측은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군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20일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영장에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정마을회가 대집행 비용 1억 1천만 원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군 관사 부지에 설치된 농성장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강정마을회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강정마을회도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서 해군과 주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해군이 돌연 행정대집행 연기를 발표하면서 하룻만에 분위기는 급변했다.
사실 대집행 영장이 전달된 20일 오후부터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해군 안팎에서 흘러 나왔다.
행정대집행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해군은 행정대집행을 연기하며 제주도가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제주민군복합항 완공과 군관사 건설을 위해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와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제주도가 제안한 군관사 대체부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부지는 제주해군기지까지 2.3km의 거리에 있으면서 강정마을에는 속하지 않은 곳으로, 토지 소유자도 제주도에 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정률이 72%를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관사 문제로 쓸데없는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있느냐는 해군의 현실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한 것도 해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군관사를 둘러싼 갈등은 해군이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9천407㎡ 부지에 72가구를 짓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616가구 규모였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대폭 축소됐고 부족한 군 관사는 올해 말까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맞서 강정 주민들은 공사장 출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3개월 넘게 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군관사 건립을 반대했고 설명회도 주민의 반대로 3차례 무산됐는데도 해군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다.
주민동의가 없으면 군 관사를 다른지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해군이 뒤집었다는 것이다.
충돌 위기에서 행정대집행 연기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지난 2007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이후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군관사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강정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