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성민이 사건. 아동학대 의혹 있었지만 재판에서는 과실치사만 인정
- 8년전 사건이지만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재수사 청원 올려
- 학대 피해자 가족들, 사건의 재조명 원치 않아.
- 아동학대, 아이에 대한 존중 없는 개인의 인격 때문
- cctv가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예방은 할 수 없어
- 교사와 부모교육,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은우 (아동학대 피해자협의회 대표)
◇ 정관용> 오늘 2부는 두 건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논란 때문에 다시 관심 받고 있는 사건이 바로 8년 전 일어났던 ‘울산 성민이 사건’.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한 아이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그 가해혐의 받았던 원장부부는 가벼운 형을 받아서 논란이 됐죠. 대법판결까지 난 사건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수사 해 달라’ 이런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불과 2, 3일만에 2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죠. 천사들의 둥지, 정은우 대표를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은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성민이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청원글이 2만명 넘게 서명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천사들의 둥지 측에서 처음 이 글을 올리셨나요?
◆ 정은우> 아니요, 가족들과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성민이 사건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이 말씀이군요?
◆ 정은우> 네, 저희 측에서는 전혀 몰랐고 특히 성민이 아버님께 전화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정관용> 8년 전 사건인데 다시 한 번 좀 간추려 주시겠어요? 이 아이가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었죠?
◆ 정은우> 네.
◇ 정관용> 24시간 어린이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정은우> 주중에는 24시간 맡기고요. 주말에 아이를 데려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싱글대디였던 성민이 아빠가 직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그곳에 맡겼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민이가 사고를 당했죠?
◆ 정은우>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성민이에게 멍이 자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넘어졌다, 부딪혀서 다친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낮 시간의 다른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주로 성민이에게 학대가 이뤄졌고요. 성민이가 맞는 게 싫어서 성민이 형이 성민이를 데리고 피아노 밑에서 이불 없이 자기도 했다는 형의 증언도 있습니다.
◇ 정관용> 성민이 형도 같은 어린이집에 있었던 모양이군요?
◆ 정은우> 네, 같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던 날은 성민이의 두 번째 생일 전날이었고 다른 교사들이 퇴근한 이후에 성민이에게 폭행이 이루어져서 소장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이었습니까?
◆ 정은우> 아, 그것이 법의 재판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국과수에 법의학자는 ‘아동학대 흔적이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장이 파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장부부의 주장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대로 인한 소장파열로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됐습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죠?
◆ 정은우> 네, 대법원까지 가서 원장은 1년 반 형량 받고 1년 살았고요. 남편은 2년 반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신 피아노에서 떨어진 장파열인지 아니면 학대로 인한 장파열인지 이것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됐나요?
◆ 정은우> 그 당시에 성민이 형이 그것을 밝혔을 때... 맞았다라고 증언을 했을 때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국과수에 부산대 의사가 아동학대의 정황이 의심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원장부부가 주장했던 피아노에서 떨어져도 장파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과실치사가 된 거죠.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이른바 아동학대 혐의는 전혀 인정이 안 됐습니까? 오로지 과실치사로만 인정됐습니까?
◆ 정은우> 네, 과실치사로만 인정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네티즌들이 재수사라고 하는 청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수사가 가능은 한 겁니까?
◆ 정은우> 현실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은 안 되고 작년에 성민이 아빠가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각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민이 사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성민이 아빠나 또 성민이 형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은우> 네.
◇ 정관용>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 정은우> 성민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을 잊고 세상으로부터 잊히기를 굉장히 원하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성민이네 가족도 역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였어요. 그래서 직장도 잡고 일도 하시도 하다가 저번에도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어서 직장도 그만두시고 다시 또 몇 달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 다시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민이 아빠는 알려져서 다시 한 번 이게 재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버님의 의견이 있고요, 성민의 형은 단호하게 싫다,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잊고 싶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의 학대, 폭행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시 한 번 이게 폭행사건 같은 것이 논란이 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은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지금 감추어졌던 것조차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은우> 감추어진 것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밝혀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내 아이도 학대당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면서도 오늘도 역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정은우>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애 많이 쓰시죠, 박봉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정말 아예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은우> 근본 원인은 예를 들어서 부모로 인한 학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내가 선생님이어서가 아니고 부모여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존중 혹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도 물론 막아야 합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아무리 민간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시설에 그렇게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존중감도 없고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것 문제 아닐까요?
◆ 정은우> 그런데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게 그렇게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은우> 그것은 이 사람이 무자격자로 온 게 아니고 분명히 국가에서 혹은 일정기간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가 자격을 줄 수 있었는지, 인성이나 적성검사가 전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 그리고 자격심사 시스템, 이런 데 구멍이 뚫린 거죠?
◆ 정은우> 많다고 봐야죠, 상당히.
◇ 정관용>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안들을 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CCTV 설치, 전면 의무화하자’라는 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은우> 사실 CCTV 의무화라는 게, 지금 마치 이렇게만 되면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로 가는데 저는 CCTV가 달려 있는 곳에서 아동학대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정은우> 그러니까 CCTV가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예방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