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놔두고 중산층에 부담
-경제전문가 몇 명이 여당의견 좌우
-세수부족? 재벌 성역두니 어려운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 )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몇몇 세액공제의 폭을 늘리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정은 이 안을 야당과 협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이 당정협의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정부와 여당이 4가지 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홍종학> 4가지 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지적을 했던 거고요.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걸 표출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받는구나, 만약에 정부의 지지도가 높았다면 과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 박재홍> 국민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판단이신데. 4가지 협의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안, 그리고 독신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액 12만원을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공제율이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12%를 확대한다는 안인데 4가지 협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 홍종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대해서 세금부담을 높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안에 대해서 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 박재홍> 4개 안은 모두 야당이 무난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 홍종학> 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나기 오니까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약 500억 정도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500억 정도 내주면서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 그 정도 갖고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 홍종학>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의 반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세정 전체가 무너진다, 세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 반발하면 또 고쳐주고,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세정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쪽 부분을 성역으로 내버려두고, 재정 적자는 매년 2, 30조씩 나니까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은 역시 부자감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자감세를 해 줘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산층에게만 이렇게 부담을 씌운다,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세금 영역에서 성역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이게 창조적인 방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그야말로 이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또 세금을 걷을 데가 어디있나 한참 찾다가 이제 담뱃세를 찾은 거죠. 이런 방식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 정부가 단순하게 소나기 피해가자는 방식이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 박재홍>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검토를 하지 않고, 말도 안 꺼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홍종학> 그 동안 경제전문가 몇 명이 여당의 의견을 좌우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여당의 지도부나 일반 의원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인세율 인상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재벌에게 매년 5조원 정도의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과연 재벌의 세금을 5조원, 6조원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은 정부여당이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구요. 더불어서 비과세 감면, 이건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아까 의원님께서 정부의 어제 발표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500억원 정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 홍종학> 그 액수는 모르는 겁니다.
◇ 박재홍> 정확하지는 않으시고. 아무튼 세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재원이 줄어서 결국 복지정책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증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단 무마용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수 부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아야 되겠죠. 매년 5조원씩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데, (세액공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9000억 정도 만들기는 굉장히 손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쉬운 길이 있는데 정부가 성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당정협의 결과) 소급적용해서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행정적 비용도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홍종학> 행정적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든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공정한 세금이 되어서,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세금내기를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금영수증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세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가게에 가서 우리 다 세금 공정하게 냅시다라고 현금영수증 열심히 받지만요. 만약에 지금 부자들은 세금 안 걷으면서 형편도 안 좋은 가게 아저씨는 현금영수증 해서 세무당국에 다 노출을 시켜야 되나, 그렇게 되면 현금영수증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게 되면 세정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바꾸는 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