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27일 연말정산 파동과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박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하며 "부끄럽지 않냐"고 일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권이 자꾸 민심에서 멀어져 국정위기를 좌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민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영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서민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구멍난 국가재정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며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고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런 요구와 약속에 더해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문을 연 문 후보는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시도를 일일이 언급하며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박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건국 이래 최초이고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확실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나.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나. 부끄럽지 않냐"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