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을 비판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시민연대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은 지방재정이 고사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서민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수요 증대와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조치 등으로 지방재정은 거의 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자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교부세 등을 연동해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지방재정의 합리화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방교부세 등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합리화와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세원이양으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먼저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